북한의 장거리 미사일(로켓) 발사가 성공적으로 판단됨에 따라 군 당국은 미사일 타격체계 '킬 체인'과 한국형 미사일 방어(KAMD) 체계 구축을 앞당기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10월 한미는 탄도미사일 사거리를 800㎞까지 확대할 수 있도록 미사일지침을 개정했고, 그 후속조치로 북한의 미사일과 장사정포 등을 요격하는 '킬 체인' 시스템을 2015년까지 구축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군은 이 계획을 1~2년 정도 앞당기는 것을 고려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 고위 관계자는 "킬 체인의 핵심인 타격 능력을 우선 구축하는 데 박차를 가할 계획"이라고 13일 밝혔다. 또 사거리 550㎞와 800㎞의 장거리 미사일도 서둘러 개발ㆍ배치할 것으로 보인다.
KAMD 체계 구축 작업도 가속화될 것으로 보인다. 북한의 탄도탄 미사일을 고도가 낮은 하층에서 방어하는 KAMD 체계는 조기경보레이더 그린파인, 이지스함의 레이더, 패트리어트(PAC-2) 요격 미사일, 탄도탄 작전통제소(AMD-CELL) 등으로 구성된다. 김관진 국방장관은 12일 국회 국방위원회 회의에 출석해 "현재 보유 중인 저고도 요격용 대공미사일 SM-2 시스템을 중고도 요격용인 SM-3급으로 개량하는 것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요격고도를 중고도로 확대하면 타격 확률을 높일 수 있다. 또 미사일을 산탄방식으로 요격하는 PAC-2를 보다 정확도가 높은 PAC-3로 개량하거나 구매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은하 3호의 사거리가 1만3,000㎞로 확대됨에 따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로 전용될 경우 본토를 위협받게 된 미국도 미사일 방어(MD) 체계 구축에 속도를 높일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은 북한 미사일 조기 탐지를 위해 일본에 X밴드 레이더(AN/TPY-2)를 추가 설치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데 이를 가속화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에도 일정한 역할을 요구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에 따라 동아시아 지역의 군사적 갈등 구조가 악화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특히 일본은 적극적인 군비확장으로 안보정책을 바꾸는 조짐을 보여왔다. 일본은 탄도미사일 방어(BMD) 체계를 갖춘 2척의 이지스함을 미국에서 구매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안아람기자 oneshot@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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