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장거리 로켓 발사에 성공하자 일본 정계에 재무장을 적극적으로 요구하는 움직임이 강해지고 있다. 16일 총선에서 정권을 잡을 것으로 예상되는 자민당의 우경화에도 더욱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산케이(産經)신문은 13일 사세 마사모리(佐瀬昌盛) 방위대 명예교수의 기고를 통해 자위대 명칭을 국방군으로 바꿔야 하는 당위성을 강조했다. 사세 교수는 "일본에서는 방위와 안보에 대한 현실적인 이해가 부족한 반면 용어 선택에서 오는 정서적인 반감이 심하다"며 "자위대는 괜찮고 국방군은 안 된다는 것이 한가지 예"라고 지적했다. 자위대가 국내에서는 사실상 군대의 역할을 하고 있지만 대외적으로는 군대 취급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는 "이런 문제는 국제사회에서 이해되지 않는 행동을 낳을 수 있다"며 "유엔 평화유지군(PKO)으로 활동하는 자위대원이 작전을 함께 하는 타국 병사의 경호는 받으면서도 이들에 대한 경호는 할 수 없는 것이 대표적 사례"라고 꼽았다.
사세 교수는 "자위대를 국방군으로 바꾸는 것이 군국주의 부활의 서곡이라는 주장이 있지만 과거 일본의 군대를 황군이라고 칭한 적은 있어도 국방군이라고 부른 적은 없다"며 "북한 같은 불순한 국가의 위협에 적절히 대처하려면 군사체제상 특수국가에서 보통국가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요미우리(讀賣)신문도 이날 '안보의 결함을 바로잡아야 할 때'라는 사설에서 "북한이 발사한 미사일 부품의 일부가 필리핀 동쪽 300㎞ 해역에 떨어졌다"며 "동심원을 그리면 미 서태평양 지역의 전략거점인 괌에서도 가깝다"고 지적했다. 신문은 "이로써 권리는 있지만 행사는 할 수 없다는 집단적 자위권에 대한 헌법해석을 하루라도 빨리 변경해야 한다"고 전했다.
신문은 "북한의 미사일이 괌을 향해 발사됐는데도 동맹국 일본이 이지스함에 탑재된 요격 미사일로 격추할 수 없다면 미일동맹은 파탄으로 치달을 것"이라며 "중의원 선거 이후 안보를 보다 진지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도쿄(東京)신문은 "자민당이 이번 총선에서 연립정당인 공명당과 손을 잡을 경우 중의원 의석(480석) 3분의 2이상을 차지할 가능성이 높아 참의원에 관계없이 헌법을 개정할 수 있다"며 "헌법 개정을 막기 위해서는 민주당이 100석 이상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가 됐다"고 전했다.
도쿄=한창만특파원 cmha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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