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년을 끌어온 강원도내 골프장 문제가 해결의 실마리를 찾았다.
강원도는 사업자와 주민간 민원을 해결하기 위한 태스크포스(TF) 팀을 구성해 골프장 인허가를 전면 재검토할 계획이라고 13일 밝혔다. 도는 TF팀에 최문순 지사 취임 후 가동됐던 '골프장 민관협의회'보다 많은 권한을 주기로 했다. 현장조사를 진행한 뒤 탈법 행위가 드러날 경우 법적 책임도 물을 계획이다. TF팀에는 골프장 전문가와 시민사회 단체, 해당지역 주민이 참여한다.
도는 그 동안 최 지사의 직속기구인 골프장 민관협의회를 통해 문제 해결을 모색했다. 그러나 민원이 발생한 지역 주민들은 "인ㆍ허가를 담당한 공무원들이 민관협의회에 참여하기 때문에 현장조사에서 드러난 문제점들을 묵과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며 반발해 문제해결에 어려움을 겪었다.
유정배 강원도 시민사회특별보좌관은 "이번에 구성되는 골프장 대책 위원회는 과거 정무적 기능에 치우쳐 있던 민관협의회 역할에 실행이 더해진 활동을 하게 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현재 갈등이 불거진 강릉 구정리와 홍천 동막리 골프장 사태가 어떻게 결론 날 지 주목된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TF팀이 주민들의 입장만 대변할 경우 골프장 시행사측의 경제적 손실 등 또 다른 문제를 야기시킬 수 있다는 지적을 제기하고 있다.
한편 이날 강원도 골프장 문제 해결을 위한 범도민대책위원회는 "골프장 인허가를 전면 재검토하겠다는 강원도의 입장을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힌 뒤 강원도청 본관 앞에서 지난해 11월4일부터 406일째 이어온 노숙천막을 자진 철거했다. 범대위는 "약속한 대로 모든 행정절차는 골프장 인허가 재검토를 전제로 진행돼야 한다"며 "앞으로 삶의 터전을 지켜낼 때까지 주민들의 싸움은 계속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범대위는 그러나 강릉시청에서 423일째 농성을 이어가는 노숙장은 철거하지 않기로 했다.
박은성기자 esp7@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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