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장거리 로켓을 발사한 12일 아침까지만 해도 한미 정보당국은 로켓이 수리 중이라고 파악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미 간 정보 수집·공유에 허점이 드러난 것이다. 명백한 안보 실패라는 지적이다.
정부 한 관계자는 이날 "북한의 로켓 발사가 임박했다는 징후를 어제까지 잡아내지 못했다"고 말했다. 정보 당국은 11일 미국의 첩보위성과 한국의 아리랑-3호 위성 등을 통해 북한이 평안북도 철산군 동창리발사장에서 로켓을 발사대에서 분리해 수리에 착수한 정황을 포착했다. 정부 당국자는 언론에 비공식적으로 로켓이 조립건물로 옮겨진 일이 있다고 사실상 시인했다. 다른 정부 관계자도 "1단 로켓의 엔진에 문제가 있었고 북한도 발사 기간을 1주일 늦췄기 때문에 이번 주 발사할 거라고는 미처 판단하지 못했다"며 당혹스러워했다. 한미 정보당국은 발사 직전까지도 북한이 로켓 고장 부위를 수리 중이라고 파악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는 발사 시기가 늦춰질 것으로 보고 통합위기관리대응반의 책임자 계급을 하향 조정하고 근무자 수를 감축한 상태였다.
이처럼 로켓 발사 시기를 전혀 예측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나자 정부의 대북 정보력 부재에 대한 비판이 제기됐다. 민주통합당 김재윤 의원은 12일 국회 국방위에서 "한미 정보당국 간에 정보 교환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것 아니냐"고 따져 물었다. 같은 당 김진표 의원도 "북한의 교란 작전에 국방부가 말려 들었다"고 꼬집었다. 군사전문지 디펜스21플러스의 김종대 편집장은 "이번 혼선은 미국 국방부 한반도정보분석과의 인원 감축으로 분석능력이 현저히 떨어진 상태에서 제공되는 정보를 우리 정보당국이 또 한 번 자의적으로 해석하면서 벌어진 일"이라며 "이렇게 취약한 정보력으로 북한의 미사일 발사 징후를 사전에 파악해 발사 이전에 제압한다는 '적극적 억지' 전략을 표방한다는 건 어불성설"이라고 말했다.
정보수집장비 보완이 시급하다는 조언도 나온다. 신인균 자주국방네트워크 대표는 "우리 군에는 동창리발사장을 탐지할 수 있는 수단이 없어 휴민트(인적정보) 외에는 미 위성 정보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며 "정보자산 보완이 절실하다"고 제언했다.
하지만 국방부 관계자는 "11일 로켓이 발사대에서 분리됐다는 사실을 공식 확인해 준 적이 없으며, 로켓 발사 당시 우리 군 수뇌부는 합참 작전지휘실에서 모두 대기하며 언제 발사할지를 긴장을 늦추지 않고 지켜보고 있었다"며 정보에 구멍은 없었다고 밝혔다.
김관진 국방부 장관 역시 국회 국방위 회의에서 "미국의 정보자산으로 획득된 정보는 공개하지 않는다는 게 원칙"이라며 "11일 오후 현재 발사대에 로켓이 장착돼 있다는 것을 확인하고 필요한 전력을 배치한 채 대기할 것을 지시했다"고 말했다. 관련 정보를 공개하지 않았을 뿐 파악은 하고 있었다는 것이다. 김 장관은 "한미 공조는 완벽하게 이뤄졌고 발사체를 정확히 포착했다"고 강조했다.
신 대표는 "이지스 구축함 3척이 모두 대기 중이었다는 사실로 미뤄볼 때 합참 작전 분야가 군정(軍政)이나 공보 측과 정보를 공유하지 않았거나 공개하지 말라고 요구했을 개연성이 있다"고 말했다.
권경성기자 ficcione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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