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2일 북한의 장거리 로켓 기습 발사에 대해 "한반도와 세계의 평화와 안전에 대한 도전이며 위협"이라고 규탄하는 한편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소집하고 군 경계 태세를 '진돗개 둘'로 격상시켰다. 유엔은 안전보장이사회를 긴급 소집해 대북 제재 절차에 들어갔다.
이명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북한이 발사한 로켓이 탐지된 직후 안광찬 국가위기관리실장으로부터 보고받고 10시30분쯤 청와대에서 긴급 NSC를 소집해 75분 동안 대응책을 논의했다.
정부는 NSC 회의 직후 김성환 외교통상부 장관이 발표한 성명을 통해 "북한의 이번 발사는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어떠한 발사도 금지한 유엔 안보리 결의 1874호 및 1718호에 대한 명백한 위반"이라고 규정했다. 정부는 이어 "그간 국제사회의 거듭된 경고와 발사 철회 요구를 무시하고 북한이 도발을 강행한 데 대해 국제사회와 함께 강력히 규탄한다"며 "지난 4월 유엔 안보리가 의장성명을 통해 경고한대로 북한은 엄중한 책임을 지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미국, 일본이 '도발 행위'로 규탄한 데 이어 중국과 러시아 등도 유감을 표명했다. 미국과 일본은 북한의 로켓 발사를 확인한 뒤 즉각 유엔 안보리 의장국인 모로코에 긴급 회의 소집을 요구했다. 이에 따라 안보리 회의가 12일 오전 11시(한국시간 13일 오전 1시)에 열렸다.
유엔 안보리 조치가 나오려면 통상 일주일 정도 걸리지만 지난 4월 북한의 로켓 발사 때는 이례적으로 사흘 만에 기존의 대북 제재를 강화하는 의장성명이 만장일치로 채택됐다.
이 의장성명엔 북한이 로켓을 추가로 발사하거나 핵실험에 나설 경우 자동으로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한다는 '트리거(trigger·방아쇠) 조항'이 들어 있어서 이번 대북 제재 강도는 어느 때보다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 정부는 북한의 로켓 발사와 관련해 유감을 표명하면서도 추가적인 대북 제재에는 난색을 표시했다. 중국 외교부 훙레이(洪磊) 대변인은 이날 "우리는 국제사회가 보편적 우려를 표시한 가운데 (로켓을) 발사한 것과 관련해 조선(북한)에 유감을 표시한다"고 말했다.
김동국기자 dk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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