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경제가 '잃어버린 30년' 초입에 서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삼성경제연구소는 12일 '총선을 통해 본 향후 일본 경제' 보고서에서 "자민당과 민주당 모두 경제활성화 공약을 내걸고 빠른 경기 회복을 주장하지만 현실성이 부족해 20년 이상 이어지는 장기침체를 벗어나기 어려울 것"이라고 예상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일본은 올 3분기부터 경기가 다시 침체 국면으로 진입하고 있다. 버블 붕괴와 금융위기로 '잃어버린 20년'을 보낸 일본 경제가 대지진의 후유증으로 '잃어버린 30년'에 진입하는 양상이다. 지진 복구 수요로 회복세를 보이던 일본 경제는 3분기 마이너스(-) 3.5% 성장률을 기록하며 4분기 만에 후퇴로 돌아섰다. 금융위기 및 유럽 재정위기라는 외환(外患)과 대지진 및 원전 사고라는 내우(內憂)에 시달리는 모습이다.
그나마 일본 내부에서는 16일 총선(중의원 선거)이 돌파구가 되길 기대하고 있다. 여야 모두 연 3% 이상의 성장을 제시한 가운데, 자민당의 압승으로 정권 교체가 이뤄지리란 전망이 대세다.
그러나 '대담한 재정투입' 등 자민당이 전면에 내세우는 공약들은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게 보고서의 지적이다. 우선 10년간 총 200조엔의 사회간접자본 투자를 퍼붓는 '국토강인화' 계획은 기초재정수지 흑자화 등 다른 공약과 양립할 수 없다. 물가상승률이 2~3%로 오를 때까지 화폐를 무제한 찍어내고 마이너스 금리를 유지하겠다는 '대담한 양적완화' 공약 역시 디플레이션 개선에 효과가 있을지 미지수다. 보고서는 "1990년대 첫 '잃어버린 10년'에 집권했던 자민당 정권이 그간 8회에 걸친 경제대책을 내놓았지만 대부분 목표에 도달하지 못했다"고 꼬집었다. 더구나 일본은 1998~2007년에도 10차례 이상 제로금리, 양적완화 정책을 밀어붙였지만 디플레이션을 벗어나지 못했다.
원전도 딜레마다. 국민 반감 탓에 재가동은 어렵고, 그렇다고 포기하면 에너지 부족으로 제조업 생산이 축소돼 2030년까지 실질 국내총생산(GDP)이 최대 5% 감소할 수 있다는 게 보고서의 전망이다.
정호성 수석연구원은 "일본이 정권 교체를 하더라도 장기불황 탈출 가능성은 낮은 만큼 엔화의 중장기적 약세와 일본 국채금리 급등 가능성에 대해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찬유기자 jutdae@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