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이 13일 오전 1시(한국시간) 안전보장이사회를 긴급 소집, 북한의 로켓 발사 문제를 논의했다. 이날 회의는 한국, 미국, 일본의 요구를 의장국 모로코가 받아들여 로켓 발사 13시간 만에 개최했다. 사태를 매우 엄중하게 보는 국제사회의 분위기를 반영한 움직임으로 풀이된다.
안보리는 북한 로켓 발사가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는 사실을 확인하고 안보리 차원의 대응 조치를 마련할 계획이다. 안보리의 압박카드는 대북 추가 제재가 중심이 될 것으로 보인다. 토미 비터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대변인도 로켓 발사 4시간 뒤 발표한 성명에서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면 상응하는 결과가 따른다는 분명한 메시지를 국제사회가 북한에 보내야 한다"며 제재에 방점을 찍었다. 한국 정부 당국자가 "보다 진전된 방향으로 강한 조치가 나오도록 협의할 것"이라고 말한 것도 같은 취지다.
안보리가 북한을 추가 제재하려면 9개 이사국의 동의가 필요한 결의(resolution) 형식을 통해야 한다. 하지만 상임이사국인 중국이 반대하면 제재를 위한 결의는 채택할 수 없다. 4월 로켓 발사 때도 안보리는 중국의 제재 반대로 구속력 없는 의장성명 채택에 만족해야 했다. 다만 이번에는 중국이 북한의 로켓 발사가 안보리 결의 위반임을 수차 강조했다는 점에서 북한 제재를 반대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안보리는 북한의 1, 2차 핵실험 직후인 2006년 10월과 2009년 6월에도 중국의 도움으로 강제성 있는 대북결의 1718호와 1874호를 각각 통과시켰다. 안보리가 이번에 대북 추가 제재에 나설 경우 구체적 내용은 문안 조율, 재논의를 거쳐 19, 20일께 공개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거의 모든 수단의 대북 제재가 이미 단행되고 있어 유효한 추가 제재 수단을 찾는 것이 쉽지는 않다는 지적이다.
과거 북한이 압박에 맞서 추가도발을 했다는 점에서 고강도 제재 만이 능사가 아니라는 주장도 있다. 미사일 발사 6주 뒤 핵실험을 해온 북한의 과거 패턴을 억제시킬 필요성이 로켓 발사의 책임을 묻는 일보다 시급하다는 것이다. 북한에 엄중히 책임을 묻고, 기존 제재에 그 대상을 추가하는 선에서 안보리 조치가 마무리된다는 전망이 나오는 것은 이 때문이다. 다만 한미일 3국은 안보리 조치를 보면서 개별적으로 제재 수위를 높일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에서는 이란 식의 금융제재와 북한 거래 선박의 입항을 금지시키는 해운제재가 다시 한번 거론되고 있다.
워싱턴=이태규특파원 tg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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