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로켓 발사에 미국은 '대가'를 언급하며 격한 반응을 보였다. 국무부가 아닌 백악관이 한밤중에 긴급성명을 내고 북한의 도발과 책임을 언급한 것도 이례적이다.
토미 비터 국가안보회의(NSC) 대변인은 성명에서 북한에 상응하는 결과를 언급하며 6자회담 참가국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힐러리 클린턴 국무장관은 앞서 7일 양제츠 중국 외교부장에게 로켓 발사 시 북한에 대가를 치르도록 강력한 조치를 취하겠다는 뜻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이 격한 반응을 보인 것은 이번 일로 지난 4년의 대북정책이 실패로 귀결되고 동시에 새로운 안보현안이 등장했기 때문이다. 버락 오바마 1기는 대화와 제재를 병행하며 전략적 인내를 고수했지만 북한을 바꾸는 데는 실패했다. 게다가 북한의 로켓 발사 성공으로 알래스카와 하와이가 사정거리에 놓인 것은 중대한 안보상의 변화다.
이제 오바마 2기는 핵과 미사일을 함께 보유한 북한을 상대해야 해 부담이 커졌다. 북한을 달래려면 전보다 더 큰 선물이, 제재를 한다면 더 강력한 수단이 필요해졌다. 미국 언론은 오바마 정부의 북한 대처에 어려움이 커졌다고 한 목소리로 지적했다.
일본은 노다 요시히코 총리 주재로 12일 긴급 안전보장회의를 열고 유엔 안보리에 강력한 제재를 요구하기로 했다. 노다 총리는 이 자리에서 "국제사회와 연계해 엄중 대처하겠다"고 강조했다. 겐바 고이치로(玄葉光一郎) 외무장관은 "금융제재 강화를 목표로 안보리에 엄격한 결의를 도출해내도록 촉구하겠다"고 말했다. 일본은 일본에서 북한으로 송금할 때 의무적으로 보고해야 하는 금액 기준을 300만엔 이하로 낮추는 등 독자 제재 조치도 검토하고 있다.
그러나 교도(共同)통신은 북한을 지나치게 자극하면 일본인 납치 피해자 문제에 북한이 경직된 태도를 보이고 핵실험 등 추가 도발을 할 가능성이 있어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고 전했다.
중국도 유감을 표시했다. 훙레이(洪磊) 외교부 대변인은 12일 정례 브리핑에서 "중국은 북한의 위성 발사 관련 보도와 관련국 반응을 지켜보고 있다"며 "북한에 유감을 표시한다"고 말했다. 훙 대변인은 "북한은 유엔 회원국으로서 안보리 결의를 준수할 책임이 있다"면서도 "안보리의 대응은 신중하고 적절해야 하며 (안보리 대응은)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에 유리하고 정세를 더 격화시켜서는 안된다"고 주문함으로써 북한 제재에 부정적 입장을 나타냈다.
중국 언론도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신화통신은 북한이 운반 로켓을 이용해 위성을 발사하는데 성공했다고 전했다. 북한의 여성 아나운서가 격앙된 목소리로 발사 성공 소식을 전하고 평양대극장 앞에서 한복을 입은 여성들이 춤을 추며 축하하는 장면도 전송했다. 그러나 환구망(環球網)은 "북한의 위성 발사가 일본 우익에게 군비를 늘리고 헌법을 바꿀 핑계를 줄 것"이라고 지적했다.
도쿄=한창만특파원 cmhan@hk.co.kr
워싱턴=이태규특파원 tg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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