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12일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를 국제 질서와 한반도 평화에 대한 위협이라고 한 목소리로 비판했다. 정부의 대북 정보능력 부재에 대한 추궁과 질책도 이어졌다. 하지만 대선 판도에 미칠 영향과 관련해서는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는 이날 경북 포항 유세에서 북한의 로켓 발사에 대해 "국제 사회의 결의에 정면으로 도전한 것"이라며 "대한민국에 대한 도발일 뿐 아니라 세계에 대한 도발"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북한이 대선에 개입하려고 로켓을 쏘는 등 아무리 발버둥쳐도 우리국민은 조금도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재인 민주당 후보도 이날 충북 청주 유세에서 "한반도 평화를 위협하는 북한의 행위에 대해 단호히 반대한다"면서 "북한이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 행동하기를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문 후보는 이어 "정부와 새누리당도 안보 사항을 선거에 악용해서는 안 된다"면서 '신북풍'의도 차단에도 주력했다.
그러나 북한의 로켓 발사가 대선에 미칠 영향에 대한 양 캠프의 반응은 크게 달랐다.
새누리당 선대위 이상일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북한이 대한민국 대선을 앞두고 미사일을 발사한 것은 한반도에 불안을 조장해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통상 북한 변수는 보수 진영 결집에 유리한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새누리당은 북풍이 도리어 역풍이 될 수 있다며 신중한 분위기다.
민주당은 "정보ㆍ군사 당국이 북한의 도발 징후를 제 때 파악하지 못했다"고 비판하며 정부의 안보 허점을 적극 활용하는 자세를 취했다. 진성준 선대위 대변인은 "정부는 발사 당일까지도 북한이 로켓 추진체를 분리ㆍ해체해서 수리를 하고 있다는 둥 헛다리를 짚었다"면서 정부의 정보 무능을 공격했다.
이와 함께 여야는 이날 국방위와 정보위를 잇따라 열고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특히 국방위에서는 정부의 대북정보 능력에 대한 질타가 이어졌다. 다수의 국방위원들은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보능력 부재가 여실히 드러났다"며 김관진 국방장관을 몰아세웠다. 유승민 국방위원장도 "민망한 집단적 (언론)오보가 났는데 오보라고 대응하지 않고 가만히 있는 건 잘못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에 김 장관은 "미사일 발사와 관련한 모든 정보를 파악하고 있었고 대비 태세를 갖추고 있었다"고 반박했다.
한편 국가정보원은 이날 국회 정보위에서 북한의 로켓 발사는 사실상 대륙간 탄도미사일(ICBM) 실험이라고 밝혔다. 여야 정보위원들에 따르면 원세훈 국정원장 대신 참석한 남주홍 1차장은 "로켓에 100㎏ 정도의 물체가 실렸지만 관측위성 기능을 하기는 어렵다"고 보고했다.
김정곤기자 jk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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