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예산안 법정처리 시한(12월2일)을 넘기고 정기국회 내(9일) 처리도 하지 못한 여야가 임시국회 소집 여부를 두고도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양측은 공히 겉으로는 당장이라도 임시국회를 소집하자고 말하지만 실상은 상호 비난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 때문에 예산안 처리를 위한 임시국회는 사실상 대선일(19일)이 지나야 열릴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여야가 대선 판 와중에 내년도 나라 살림살이는 내팽개치고 있는 셈이다.
민주통합당 박지원 원내대표는 11일 원내대책회의에서 “하루속히 여야 원내대표단이 만나 임시국회를 소집해 예산과 시급한 민생법안을 금년 내에 꼭 통과시키자”고 제안했다.
박 원내대표는 “정기국회가 끝나고 예산안 처리의 법정 기일도 넘긴 상태에서 집권여당이 이렇다 할 움직임이 없는 것은 이미 정권을 놓아버린 야당의 길을 가고 있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그는 이어 “공공부문의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고교무상교육, 대학생 반값등록금, 기초노령연금 인상 등 20여가지 공약이 (두 후보간에) 겹치는 만큼 이런 예산은 계속 심의를 하는 것이 좋다”며 국회 예결특위 계수조정소위 재개를 촉구했다.
이에 새누리당 이한구 원내대표는 “연말 전에 예산안을 처리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며 “그런데 민주당은 자신들이 약속을 지키지 않은 것을 감추려고 선전전만 하고 있어 말을 믿을 수가 없다”고 비판했다.
이 원내대표는 “국회쇄신 관련 법률과 국회의원 세비 30% 삭감안, 택시법 등과 예산안을 같이 대선 전에 처리하자고 몇 차례 말했지만 민주당은 듣지 않았다”며 “우리는 대선 전이라도 예산안을 처리하자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김기현 원내수석부대표는 “계수조정소위는 비회기중이라도 가동할 수 있는 만큼 지금이라도 합의해 가동하자”고 제안했다.
여야가 이처럼 공방만 벌이고 있어 예산안과 민생법안 처리는 대선이 끝나야 본격 논의 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정녹용기자 ltree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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