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수자원공사가 춘천시에 18년간 지속되고 있는 '소양강 댐 물값 징수' 논란을 끝내자는 제안을 해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11일 춘천시에 따르면 수자원공사는 신북면 소양취수장(높이 75m)에서 정수장(170m)으로 물을 끌어올리는 현재 방식을 소양강 댐에서 나온 물을 발전소를 통과하지 않고 직접 관로를 통해 정수장까지 바로 흘려 보내는 것으로 변경하는 계획을 발표했다. 이를 통해 시가 납부해야 할 연간 8억원의 부담을 1억원까지 낮출 수 있다는 게 수자원공사의 설명이다. 관로공사에는 130억원이 들어갈 전망이다.
춘천시는 현재 소양강댐 하류 세월교(콧구멍다리) 인근에 있는 소양취수장에서 하루 평균 7만5,000톤을 시민에게 공급하고 있다. 하지만 시는 기득수리권을 이유로 1995년부터 수자원공사에 물값 8억원을 내지 않고 있다.
수자원공사는 특히 취수방식 개선을 통해 내년 완공되는 약사천 용수비용(14억원 추산)을 모두 지불하더라도 시가 최대 10억원 가량의 예산절감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 시의 핵심사업인 약사천을 매개로 승부수를 던진 셈이다. 18년을 끌어온 소양강 댐 물값과 약사천 비용을 이번 기회에 일괄 처리하자는 일종의 '그랜드 바겐' 전략이다.
춘천시는 일단 손해 볼 게 없다는 입장이다. 시 관계자는 "내년부터 약사천에 환경유지용수를 공급할 경우 전력비가 크게 상승하기 때문에 수자원공사의 취수방식 변경 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문제는 130억원에 달하는 공사비다. 춘천시는 절반가량을 수자원공사 측에서 지원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수자원공사는 원인자 부담 원칙에 따라 춘천시가 전액 지급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역사회 일각에서는 물값은 협상의 대상이 아니라는 주장이 여전하다. '댐 사용권자는 댐의 저수(貯水)를 사용하는 자로부터 사용료를 받을 수 있다'는 댐 건설지원법(제35조 1항)을 근거로 시가 사용하는 용수는 수자원공사가 소양강 댐에 담아 두지 않고 흘려버린 물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물값을 낼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시민 지모(55ㆍ춘천시 후평동)씨는 "댐으로 인하여 유난히 많은 겪은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수자원공사가 얼마나 노력을 했는지 묻고 싶다"며 "한수원이 소양강 댐 관로공사비 일체를 다 부담하던지, 물값을 받지 말던지 선택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은성기자 esp7@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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