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대선 후보 2차 TV토론의 복지 정책 분야에선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와 문재인 민주통합당 후보가 복지 정책의 기본 방향을 둘러싸고 설전을 벌였다. 박 후보는 "재정 건전성을 뛰어넘는 포퓰리즘은 두고두고 짐이 된다"며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를 내세웠다. 반면 문 후보는 "서민에게 돈을 쓰는 것은 왜 비용이라고 하는지 모르겠다"는 룰라 다 실바 전 브라질 대통령의 말을 인용하며 보편적 복지가 우선돼야 한다고 맞섰다.
우선 문 후보는 '4대 중증 질환에 대해 국가가 책임진다'는 박 후보의 공약을 거론하며 "심장질환과 암 등 4대 질환에 대해서만 국가가 책임진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간질환은 국가가 책임지지 않도록 돼 있다. 그것이 합리적 구별인가"라고 공박했다. 그러면서 "4대 중증 질환에 해당하는 환자는 15%밖에 안 되는데 나머지 85%는 의료비 경감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 아니냐"고 몰아세웠다. 이에 대해 박 후보는 "4대 중증 질환 진료비가 전체의 5%밖에 되지 않아 (의료비 경감 대상이 되는) 진료비 500만원을 넘는 환자 수도 적을 수밖에 없다"면서도 "그럼에도 (해당 환자가) 15%나 된다는 것은 적지 않은 숫자"라고 반박했다.
박 후보는 "문 후보 공약대로 전체 진료비 90%를 보장하려면 연간 14~20조원의 보험료를 조달해야 한다"며 "서민에게 보험료 폭탄이 되는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이어 "선택진료비나 상급병실료, 간병비 등을 다 건강보험 안에서 해결하겠다고 했는데 3대 비급여 진료비가 얼마인지 아느냐"고 반격했다. 문 후보는 "건강보험보장률 전체를 90%로 올린다는 전제 하에 소요재원을 말했는데 전제부터 잘못됐다"고 받아친 뒤 "건강보험료 20%의 국가지원 체계를 잘 지키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맞섰다.
박 후보는 이정희 통합진보당 후보에 대해선 "이 후보가 무상의료를 공약했는데 공약집을 보니 재원 마련 방안이 없다"며 "이 후보와 같은 당에 있었던 유시민 전 의원도 '부유세로 무상의료를 하겠다는 것은 세상물정 모르는 이데올로기에 불과하다'고 말했다"고 공격했다. 이에 이 후보는 "2009년 이 공약을 가장 먼저 채택하면서 13조원의 재원을 말씀 드렸다"고 반박했다.
한편 박 후보는 TV토론에서 '지하경제 활성화'라는 실언을 해서 논란을 빚었다. 박 후보는 복지 재원 확보 방안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정부가 자의적으로 쓸 수 있는 지출을 줄이고 세입 확대는 비과세 감면제도를 정비한다거나 지하경제를 활성화해 매년 27조, 5년 간 135조원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지하경제를 양성화해 세원을 늘리겠다는 의미로 해석돼 인터넷 등에서 '말 실수' 논란이 벌어졌다.
신정훈기자 hoo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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