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새누리당, 문재인 민주통합당, 이정희 통합진보당 후보는 10일 2차 TV 토론에서 경제민주화 실현방안과 관련, 출자총액제한제와 기존 순환출자 금지 등의 구체적인 재벌 개혁 방안을 두고 날카로운 공방전을 벌였다.
박 후보는 "경제민주화는 공정하고 투명한 시장 경제를 확립하는 것"이라며 "그렇게 돼야 중소기업도 신바람 나게 일하고 경기가 살아날 것"이라고 공정한 시장 질서 확립에 초점을 맞췄다. 박 후보는 대기업 정책에 대해서는 "대주주가 과도하게 사익을 추구하거나 불공정거래를 일삼거나 골목상권을 장악하는 일을 못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문 후보가 공약한 출자총액제한제 부활 등을 거론하며 "참여정부 시절 약속하고도 지켜지지 않은 내용"이라며 '참여정부 실정론'을 부각시키는 데 주력했다.
이에 대해 문 후보는 "출총제는 이명박 정부에서 없앴다"며 "그 바람에 10대 재벌들의 계열사가 300개 이상 증가했고 이 계열사들이 피자가게, 떡볶이 가게 등 골목 상권을 침범했다"고 맞받아쳤다. 문 후보는 그러면서 "재벌이 온갖 특혜로 성장하고 중소기업 영역을 침입하면서 시장경제의 장점이 죽었다"며 "재벌을 개혁하고 시장경제의 공정한 질서를 확립하는 것이 경제민주화다"고 강조했다.
문 후보는 또 박 후보의 '줄푸세 정책'(세율을 낮추고 규제는 풀고 법질서는 바로 세우는 정책) 과 관련, "이명박 정부의 부자 감세정책과 무엇이 다르냐"며 "줄푸세로는 경제 민주화를 할 수 없다"며 집중 공격했다. 박 후보는 이에 대해 "세율을 낮춰서 중소기업과 중산층에게도 혜택이 돌아가는 것이다"며 "경제민주화와 다르지 않다"고 반박했다.
두 후보는 또 김종인 새누리당 국민행복추진위원장의 발언을 두고서도 미묘한 신경전을 벌였다. 문 후보는 기존 순환출자 해소와 관련 "김 위원장도 기존 순환출자를 해소 하지 않으면 재벌개혁 안 하는 것이라고 했다"고 공세를 폈지만, 박 후보는 "(김 위원장이) 어제 인터뷰에서 그것 안 한다고 경제민주화 안 하는 것 아니다고 말씀하셨다"고 반박했다. 박 후보는 "순환출자 금지가 경제민주화의 전부인 것처럼 말하는 것은 과도하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재벌에게 트럭으로 정치자금을 받은 새누리당이 경제민주화를 말하는 것은 어울리지 않는다"며 "조직폭력배가 착하게 살자며 문신 새긴 거랑 뭐가 다르냐"고 박 후보를 독하게 공격했다. 이 후보는 "부가 개인에게 집중되는 구조에 대한 수술이 필요하다"며 "통합진보당은 재벌을 해체하자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후보의 재벌 해체론과 관련, 박 후보는 "이 후보의 정책은 문 후보의 정책과 유사한데 문 후보는 재벌해체가 아니라고 한다"며 문 후보를 겨냥했다. 반면 문 후보는 "재벌은 응당 개혁돼야 하지만, 재벌이 갖고 있는 경쟁력까지 해쳐선 안 된다"며 "제가 생각하는 재벌개혁의 목표는 재벌이 국민들로부터 사랑 받게 하는 것"이라며 재벌해체론과 선을 그었다.
송용창기자 hermeet@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