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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경제분야 TV토론, 공약을 뒷받침할 방안이 부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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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경제분야 TV토론, 공약을 뒷받침할 방안이 부족했다

입력
2012.12.10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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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새누리당, 문재인 민주통합당, 이정희 통합진보당 대통령 후보는 어제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최로 열린 18대 대선후보자 2차 TV토론회에서 ‘민생’에 집중했다. 경제민주화 일자리 복지 등에 관한 공약들은 민생과 연결되어 토론으로 이어졌다. 민생분야 공약은 사실상 이번 대선의 핵심쟁점이나 다름없다. 하지만 후보들은 모두 집권 후 달성할 경제성장 계획을 구체적으로 발표하지 않아 과거 대선 TV토론과는 차이를 보였다.

가장 첨예하게 의견이 대립했던 것은 역시 재벌 지배구조 문제였다. 박 후보는 대기업의 신규 순환출자는 금지하되 기존 순환출자는 손대지 않겠다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고, 문 후보는 신규 순환출자는 물론 기존 순환출자까지 해소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하지만 문 후보는 우리 경제에 대한 재벌의 순기능, 세계적인 경쟁력까지 해쳐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보였다.

민생문제와 관련, 박 후보는 가계부채 문제 해결, 부동산 거래를 활성화를 비롯 중소기업과 자영업을 집중 지원해 얼어붙은 소비와 내수에 온기를 돌게 하겠다고 했다. 또 제조업과 서비스산업의 생산력을 높여 일자리를 창출하고, 수출과 내수를 동반 성장시키는 ‘쌍끌이 경제’도 제시했다. 문 후보는 성장의 혜택이 골고루 돌아가도록 경제민주화를 통해 중산층과 서민의 소득이 늘어나고 소비가 증가해 살아난 내수를 통해 경제가 성장하는 선순환을 공약했다. 그는 일자리 정책에 최우선 순위를 두는 ‘일자리 대통령’이 되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후보들은 일자리 창출과 경제성장을 위한 구체적이고 타당성 있는 실행 방안들은 제시하지 못했다.

복지분야에서 ‘4대 중증질환의 100% 국가 책임’ 등의 공약을 내세운 박 후보는 혜택의 범위는 크지 않지만 비교적 현실적 방안을 제시하려는 노력을 보였고, ‘의료비 100만원 상한제’를 제시한 문 후보는 상대적으로 좀더 많은 국민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공약을 제시했다.

이번 2차 토론회에서는 후보자들이 사회자가 제시한 주제를 벗어나 엉뚱한 방향으로 토론을 이어갈 때도 있었으나 1차 토론에 비해서는 주제에 대한 집중도가 높은 편이었고 사회자의 진행에도 큰 무리가 없었다는 평가를 받았다. 다만 1차 때와 마찬가지로 토론회 진행방식의 결점으로 인해 특정 주제에 대해 질문과 답변을 주고받으며 심층적으로 파고들지 못한 점은 아쉬움으로 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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