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새누리당 대통령후보와 문재인 민주통합당 후보가 대선 공약집을 최종 완성해 발표한 데 이어 어제 경제분야 TV토론회에서 격렬히 맞붙었다. 양측 모두 100~200여개에 달하는 공약을 들고 나왔지만 알맹이 없는 백화점식 나열에 불과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양측 모두 집권 후 달성할 경제성장률을 구체적으로 발표하지 않았다는 것도 큰 특징이다. 경제분야 공약은 사실상 이번 대선의 핵심쟁점이나 다름없다. 특히 지금처럼 경기가 추락하면서 국민들의 삶이 고달픈 상황에서는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대통령이 나와주기를 간절히 바라기 때문이다.
이번 대선의 최대 화두인 경제민주화 분야의 경우 두 후보들의 공약은 대체로 수렴하는 편이다. 다만 재벌개혁이나 부동산 정책에 관해서는 입장차이가 컸다. 두 후보 모두 대기업의 순환출자 개선과 대기업 총수 등의 불법행위에 대한 엄정한 법 집행, 금산분리 강화, 부당 내부거래 및 일감 몰아주기 방지, 골목상권 보호 등에 관심을 보였다.
경제민주화 공약을 먼저 들고 나왔던 박 후보는 오히려 대기업의 신규 순환출자는 금지하되, 기존 순환출자 해소에는 유보적 입장이었다. 하지만 문 후보는 기존 순환출자 해소는 물론이고 출자총액 제한제도의 재도입을 들고 나오는 등 오히려 강해졌다. 또 박 후보는 부동산거래를 활성화해야 한다는 입장이나 문 후보는 이에 강하게 반대했다.
현실성이 떨어지는 공약들도 눈에 띄었다. 박 후보가 철도부지 상부에 인공대지를 조성해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것이나, 집주인이 전세보증금을 조달하고 세입자는 대출금 이자를 납부하는 제도를 도입하겠다는 것이나 현실성이 떨어진다. 문 후보 역시 고용률 70% 달성과 비정규직 절반 감축, 중견기업 4,000개 육성, 정년 60세 의무화 등을 이루겠다고 하지만 이명박 정부의 '747'공약처럼 달성 가능성은 희박해 보인다. 양측의 공약 모두 실천가능성 측면에서 볼 때 여전히 부족한 점이 많다. 따라서 남은 기간 동안 좀더 다듬어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 국민들은 그저 듣기 좋은 말만 믿고 표를 주지는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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