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정부가 부패 사건과 관련된 공무원과 시민 등의 신상을 데이터베이스화하기로 해 논란이 일고 있다고 일간 이즈베스티야가 10일 보도했다.
신문은 내무부 산하 연구기관 스티스(STIS)가 부패 관련 범죄를 저질렀거나 그럴 성향이 있는 경찰관과 이민국 관리, 시민, 회사 등에 관한 데이터베이스를 만드는 작업을 하고 있다고 전했다. 스티스는 곧 입찰을 통해 사업을 전담할 실무 업체를 선정할 계획이다. 데이터베이스 구축은 내년 11월 완료돼 공무원 인사와, 부패와의 전쟁에 자료로 사용된다.
러시아 정부가 이를 추진하는 것은 만성적 부패를 근절하기 위해서다. 러시아는 최근 국제투명성기구(TI)가 발표한 공공부문 부패지수 평가에서 전체 174개 순위 중 133위를 차지, 망신을 샀다. 러시아와 순위가 같은 나라는 가이아나, 이란, 카자흐스탄 등이었다. 지난해에는 183개 순위 가운데 143위를 차지했었다.
그러나 인권운동가들은 데이터베이스의 악용 가능성을 제기하며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규정이 모호하고 데이터베이스를 누가, 어떻게 이용할지도 불분명하기 때문이다. 이들은 또 이미 법으로 처벌을 받은 사람이 블랙리스트에 또다시 오를 경우 이들은 평생 부패인사라는 꼬리표를 달고 다녀야 한다고 주장했다.
황수현기자 sooh@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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