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임대주택 건설에 BTL 방식 시범 도입

국토해양부는 공공임대주택 건설에 임대형 민자사업(BTL) 방식을 도입하기로 하고, 내년 경기 화성시 남양뉴타운 국민임대주택 320가구 건설에 이를 시범 적용하기로 했다고 10일 밝혔다.

BTL은 민간자금으로 공공시설을 건설한 뒤 소유권을 이전 받은 정부가 일정기간 민간에 시설임대료와 운영비를 지급하는 방식. BTL 도입은 2008년에도 추진됐으나 사업성 부족 등을 이유로 취소됐다가, 정부가 올해 화성 남양뉴타운, 남양주 별내, 양산 물금지구 등 3개 국민임대주택을 대상으로 한국개발연구원(KDI)에 의뢰한 연구용역에서 사업 타당성이 있는 걸로 나오면서 급물살을 탔다.

BTL이 도입되면 민자사업자는 임대주택 건설 뒤 30년간 정부로부터 투자금을 분할상환 받게 된다.

변태섭기자 libertas@h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