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ㆍ중견기업 지원이 주업무인 한국정책금융공사가 부도 위기에 몰린 대기업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금 상환에 수천억원을 지원키로 해 특혜 논란이 일고 있다.
10일 금융권에 따르면 정책금융공사는 지난달 27일 대성산업이 PF 대출금 상환에 쓸 4,000억원을 은행에서 대출받을 수 있도록 지급보증을 해줬다. 대성산업은 재계순위 40위인 대성그룹의 계열사로, 김영대 회장은 김성주(사진) 새누리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공동위원장의 오빠이다. 김 위원장도 대성산업 지분 0.38%(2만2,840주)를 보유하고 있다.
대성산업은 2003년부터 시행사 푸르메주택개발과 경기 용인경전철 구갈역 일대 역세권 개발사업을 진행해 왔는데, 사업 지연과 신용등급 하락(A0→A-) 여파로 대출이 연장되지 않아 부도 위기에 몰렸다. 당장 13일까지 은행에서 빌린 원금과 이자 4,300억원을 갚아야 하는 절체절명의 상황이다. 하지만 이번 주 정책공사의 보증서가 나오면 대성산업은 산업은행에서 1,000억원, 외환은행에서 1,500억원, 농협에서 1,000억원, 대구은행에서 500억원 등 4,000억원을 대출받아 기사회생할 수 있다.
금융계에선 연간 자금 공급액의 50% 이상을 중소기업 지원에 쓰도록 내부기준까지 정해 놓은 정책공사가 합당한 명분도 없이 대기업에 큰 돈을 몰아줬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대해 공사 측은 "지원 규모가 이례적으로 큰 것은 맞다"고 인정하면서도 "설립목적에 따라 신성장산업이나 일시적으로 유동성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을 도울 수 있으며, 대성산업이 에너지 기업이어서 신성장동력을 지원한다는 취지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정치권과 시민단체들은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후보 캠프에 몸담고 있는 김성주 위원장에 대한 특혜 대출"이라고 의혹을 제기했다. 민주통합당 문재인 대선후보 측 박광온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대성산업은 각종 부동산 개발사업 투자 실패로 부도 위기에 몰려 있는데, 아파트 개발사업, 역세권 개발사업이 신성장동력 사업이냐"고 반박했다.
대성산업의 주채권은행도 아닌 정책공사가 지원에 나선 점도 논란 거리다. 현재 대성산업의 최다 여신은행은 3,000억원 정도의 채권을 갖고 있는 산업은행이다. 정책공사는 "신성장산업을 하는 기업이 자금공급을 요청하는 경우 기업의 사업능력, 자구계획 등을 감안한 지원은 충분히 가능하며, 대성산업의 경우 지급보증 담보로 제시한 부동산의 청산가치가 4,800억원에 이르기 때문에 대출금을 떼일 염려도 없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중소ㆍ중견기업 지원이 주업무인 정책금융공사가 부도 위기에 놓인 대기업에 천문학적인 자금을 지원했다는 점에서 파문은 쉽사리 가라앉지 않을 전망이다.
강아름기자 sara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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