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 발전에 대해서는 참으로 찬반 의견이 많다. 우리나라의 현실적인 전력 여건을 고려하면 지속 또는 확대해야 하지만 안정성이나 기타 환경 문제를 들어 반대하는 의견도 만만치 않다. 어느 쪽이든 합리적인 근거가 나름 존재하지만 특히 일본의 원전 사고 이후로 원자력 발전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이 많은 가운데 우리나라 노후 원자로에서 심심찮은 고장이 나고 있어 더욱 국민들을 불안하게 하고 있다.
현재 유력한 대통령선거 후보들도 원자력 발전에 대해 축소, 또는 폐지를 주장하고 있는데 이 시점에서 원자력 발전의 장단점을 살펴보는 것도 의의가 있을 것 같다.
원자력 발전에 반대하는 사람들의 의견을 살펴보면 첫째, 원자력 발전은 안전성에서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핵폭탄의 현실적인 위력은 2차 대전 때 일본에서 이미 드러났고, 아직 그 후유증은 지속되고 있다. 또한 체르노빌에서 일어난 원전사고로 인해 방사능은 주변국에서도 검출되고 있으며 직간접적으로 추가적인 피해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 이런 것처럼 원전 사고는 국제적 재앙이며, 사고로 인해 수십만 명의 사람들이 피해를 입게 된다. 또 원전은 평상시에도 방사선을 누출하는데 누출된 방사능이 체내에 축적되면 기형아를 낳게 하거나, 갑상선암 발병률이 높아진다고 한다. 더구나 원전 사고는 위의 기사처럼 제어봉 출력 문제라는 미미한 기계 결함이나 사람들의 아주 미세한 실수에도 엄청난 피해가 일어날 수 있는 개연성이 있다는 것이 문제다.
둘째, 원자력 발전은 비용이 많이 든다고 한다. 원자력 발전에 필수적인 우라늄이라는 자원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처럼 원자력에 의존하게 되면 갈수록 우라늄에 대한 비용이 증가하게 되고, 나중에 반드시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는 견해도 있다. 또한 원자력은 초기 건설 비용을 비롯한 투자 비용과 폐기물 처리 비용을 포함한 유지 비용 등을 포함하면 엄청난 돈이 드는 발전이다. 단순히 겉으로 드러나는 발전 단가만으로 원자력이 값싼 발전이라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라는 것이다.
셋째, 원자력 발전소 건설에 따른 집단적, 지역적 갈등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고려할 때 굳이 원전을 고집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찬성하는 사람들의 의견을 다 받아 들여 원자력 발전이 필요하다고 하더라도 굳이 갈등을 일으키는 일을 계속할 필요가 있는가 하는 회의론이 고개를 들고 있다. 다른 신재생에너지가 원자력보다 비용이나 편의성에서 단점이 있다고 하더라도 사회적 갈등을 일으키지 않는다는 점에서 원자력 발전을 고집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원자력 발전에 대한 찬성 의견도 논리적으로 만만치 않다. 첫째 경제적인 관점에서 우라늄 자원은 다른 자원에 비해 현재 단가가 낮고 우리나라에 매장된 우라늄을 발전에 활용하여 에너지 자립을 달성할 수 있다는 것, 발전소 운영 비용이 저렴하다는 것이다. 또한 우리나라 기술의 발전으로 초기 건설 비용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점도 강조한다. 또한 일자리 문제가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된 지금 원자력 발전을 통해 일자리 창출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원전 건설은 계획부터 준공까지 10여 년의 사업 기간 중 실제 공사 기간이 7여 년에 이르는 장기 사업으로 많은 건설 인력이 요구된다. 그러므로 원전은 지역 사회에 많은 인력의 고용효과를 가져온다.
둘째, 원자력은 친환경적이라는 것이다. 원자력 발전은 발전하는 과정에서 온실가스와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지 않는다. 원자력 발전은 화석연료보다 탄소발생량이 적기 때문에 부과되는 탄소세의 부담이 줄게 된다. 또한 탄소 배출권을 매매하면 경제적으로 큰 이득이 있다. 또한 원전 건설은 다른 신재생에너지 발전소 건설보다 환경 파괴를 적게 일으킨다. 원자력발전소는 조건에 따른 철저한 입지 선정 이후에 건설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원전 반대론자들도 환경파괴에 대해서는 원전사고가 일어났을 경우에 대해서만 비판하고 있지 원전을 건설하는 자체가 환경을 파괴한다고 주장하지는 않는다.
그리고 셋째, 원자력 발전에 대한 위험성은 과장되어 있다는 것이다. 방사선은 이미 우리 주변에서 첨단산업, 농업, 공업, 의학 등의 형태로 이용되고 있고 우리 일상생활에서 꼭 필요한 존재로 이용되고 있다. 우리의 일상생활에서도 방사선의 영향을 받고 있으므로 방사선이 무조건 위험하다는 것은 편견이라는 것이다.
또한 원자력 발전소는 자연재해에 대비하여 철저한 입지선정 후에 건설되며, 내진설계가 안전하게 되어 있어 실례로 1995년에 일어난 일본 고베지진은 리히터 규모 7.2로 고속도로가 파괴되는 등 도시 전체가 폐허가 됐지만 인근 11개 원전에는 전혀 피해가 없었다고 말한다. 그리고 최악의 경우에도 방사선이 방출되지 않도록 발전소 내에 첨단 설비들을 갖추고 있어서 매우 안전하다는 것이다.
이렇듯 원자력 발전소에 대한 찬반 의견이 나름대로의 근거를 갖고 있으퓐？지나치게 한쪽의 의견에만 치우쳐 찬성과 반대를 할 것이 아니라 신중한 판단을 통해 원자력 발전소를 활용하거나 점진적으로 대체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급작스러운 한쪽의 주장만을 수용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맞지 않다.
우리 조상들이 말했듯이 무슨 일이건간에 극단에 치우치는 판단과 행동은 반드시 후회와 대립을 일으킬 것이다. 따라서 지금은 원자력 발전에 대한 우리 모두의 건전한 판단이 요구되는 때인 것 같다.
박푸름 안양외국어고 2학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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