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의 일본식이름 다케시마(竹島)는 울릉도에서는 육안으로 보이지만 일본서는 보이지 않는다. 대나무도 없다.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은 침략범죄로 국제형사재판소에서 심판해야 한다." 사이버 민간외교사절단 '반크' 자문위원인 성삼제(53) 대구시 부교육감은 최근 일본의 독도영유권 침탈야욕과 관련한 일련의 사태는 일본 극우 세력들이 치밀하게 계획한 시나리오로, 침략전쟁의 전단계라고 규정했다. 그를 만나 독도에 대한 새로운 해석과 일본의 만행에 대한 대응 전략을 들어봤다.
-성 부교육감을 독도 전문가라고 한다. 특별한 이유라도 있나.
"2001년 일본 문부성이 1개 교과서에 '독도를 일본 영토'로 수록한다는 정보가 입수됐다. 당시 일본은 독도 영유권에 대한 중장기적 정책을 계획된 각본대로 추진하고 있었던 셈이다. 일본 측이 한일 역사공동연구회 운영을 제안했을 때 교과부에서 일본 역사 교과서 왜곡에 대응하기 위한 대책반장을 맡았다. 이 때문에 고조선 등 역사를 연구하게 됐고, 독도에 대한 사료를 정리하면서 전문성을 갖추게 됐다."
-일본이 독도 분쟁을 계획하고 준비한 것은 언제부터인가.
"태평양전쟁 이후부터 계획된 것으로 보인다. 패전한 강경 극우세력의 장성들이 외부성과 방위성, 문부성에 나눠 배치되면서 치밀하게 전술ㆍ전략을 수립했다. 교과서 왜곡 문제도 문부성이 아닌 외무성 작품이다. 태평양전쟁 기획자들이 교과서 편찬에 개입한 것이다. 일본 내에서도 이들 극우 세력을 경계하고 반대하는 세력이 만만치 않다."
-독도를 새롭게 해석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독도가 일본 땅이 아닌 이유는.
"3가지가 있다. 첫째 독도의 일본식 이름 다케시마(竹島)의 대나무(竹)가 없다. 돌섬으로 보았을 때는 다케시마가 아닌 이시시마(石島)가 맞다. 둘째 독도는 일본 오키섬에서 보이지 않지만 울릉도에서는 보인다. 고대 항해술로는 보이지 않는 섬에는 갈 수가 없다. 셋째 1696년 안용복이 일본에 건너갔을 때 일본 정부가 '독도는 한국 땅'이라며 도해금지령을 내렸다. 또 1877년 메이지유신 때 일본은 태평양 분도 1,000㎞ 밖에 떨어진 섬도 자신의 영토로 편입했으나, 독도를 편입하지는 않았다. 이는 한국 영토임을 스스로 인정한 것이다."
-결국 일본이 독도 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로 끌고 가려고 한다. 실효적 지배를 하고 있는 한국이 유리하다는 분석도 있지만, 국제사회에서 일본의 외교력이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국제사법재판소는 민사재판을 담당하는 기구다. 가도 그만 안가도 그만이다. 오히려 우리는 이 문제를 국제형사재판소로 끌고 가야 한다. 독도 문제는 1895년 명성황후 시해사건과 더불어 조선을 합병하고 외교권을 박탈한 침략 전쟁의 연장선에 있기 때문이다. 국제적 수치인 강제 징용과 군대 위안부 문제만 봐도 해답은 간단하다. 군대 위안부 문제를 유엔인권위에서도 다루고 있기 때문에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은 어디까지나 침략전쟁으로 봐야 된다."
-한국인이기 때문에 독도문제에 대해 편파적인 것은 아닌가.
"독도 문제에 대해서는 원칙을 세웠다. 한국과 일본 학계 어느 곳에도 편중되지 않고 객관적 사실로만 판단하자는 것이다. 일본에도 독도가 한국땅이라고 생각하는 지식인이 많다. 다만 겉으로 잘 드러나지 않을 뿐이다. 우리가 일본 극우세력의 주장을 사사건건 반박하는 것은 그들의 전략에 휘말리는 것이다. 독도가 우리 땅인 이유만 알고 있어도 무방하다."
-어떻게 하는 것이 독도 문제를 슬기롭게 해결하는 것인가.
"독도 문제가 거론될 때마다 우리 국민은 흥분하고 분노한다. 분노를 넘어 평화적인 해결 방법을 찾아야 된다. 양국 간의 교류를 통해 일본의 역사를 공부하고, 학자들을 통해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은 '침략 범죄'라는 것을 국제사회에서 알게 해야 된다. 100년 전 침략의 전 단계이다. 특히 학계 차원에서 하루 빨리 국제형사재판소에서 독도문제를 다루도록 강력 촉구해야 된다."
-국제형사재판소, 어떻게 해야 하나.
"1998년 이탈리아 로마에서 국제형사재판소 설치에 관한 규정 안이 채택, 2002년 7월 발효됐다. 집단 살해 죄, 광범위하고도 체계적인 고문 등 인도에 반한 범죄, 전쟁범죄, 침략 범죄 등을 다루는 곳이다. 독도 문제도 국제 범죄로 인식, 일본 침략 문제를 다룰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앞으로 바람은.
"경북대나 영남대에서 일본의 침략 범죄에 대한 국제형사재판이 열릴 수 있도록 준비위원회를 설립하면 좋겠다. 과거사가 정리돼야 동북아에 진정한 평화와 번영의 시대가 열린다."
김강석기자 kimksuk@hk.co.kr
김광원 엠플러스한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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