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가 사무국을 유치한 녹색기후기금(GCF)의 최대 8,300억달러 기금 조성에 빨간불이 켜졌다. 올해로 종료되는 교토의정서는 2020년까지 8년 연장됐다.
지난달 26일부터 카타르 도하에서 열린 제18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가 개발도상국의 재정지원과 관련해 '자금 조성에 대한 전략을 내년 총회 때 제시한다'는 결론만 남기고 8일(현지시간) 소득 없이 막을 내렸다. 우리나라의 GCF 사무국 유치는 공식 승인을 받았다. 하지만 GCF가 상당 부분 운용하게 될 재원 조성 방안과 관련해 구체적 약속을 받아 내지 못함에 따라 내년 하반기 시작할 예정이었던 GCF 활동도 차질이 예상된다.
개도국의 기후변화 대응을 돕기 위한 선진국들의 재정지원은 이번 총회의 주요 쟁점 중 하나로, 폐막(7일 예정)을 하루 늦출 만큼 진통을 겪었다. 군소도서국가연합(AOSIS)을 비롯한 개도국은 "내년부터 2015년까지 600억달러 지원을 약속하라"고 요구했고, 선진국들은 "경기 악화로 구체적인 금액을 협상 문안에 명시하기 어렵다"며 줄다리기를 했다. 올해까지 긴급자금 300억달러를 조성한 선진국은 지원금을 매년 늘려 2020년부터 한 해에 1,000억달러를 모으기로 2010년 멕시코 칸쿤 총회에서 약속했지만 다시 발을 빼고 있는 것이다.
안병옥 기후변화행동연구소 소장은 "재원 조달 방안이 가시화되지 않아 내년 하반기부터 GCF 활동을 본격화하려던 일정이 불투명해졌다"며 "'기후변화협상 속도가 빙하 녹는 속도보다 느리다'고 하는데 다음 총회 때 구체적 방안이 나올지도 미지수"라고 우려했다.
선진국 개도국 간 대립으로 붕괴가 우려됐던 선진국의 온실가스 감축 의무 규정을 담은 교토의정서는 올해 1차 공약기간 종료에 따라 2020년까지 연장됐다. 그러나 온실가스 다배출 국가인 중국과 인도는 개도국으로 분류돼 애초에 대상에서 제외된 데다, 1차 기간에 빠졌던 미국에 이어 일본 캐나다 러시아 뉴질랜드까지 참여하지 않기로 해 유명무실하게 됐다. 2차 기간의 감축의무국이 배출하는 온실가스는 전 세계 배출량의 15%에 불과하다.
대신 우리나라도 감축의무를 지게 되는 2020년 신기후변화체제가 탄력을 받게 돼 준비가 시급해졌다. 유영숙 환경부 장관은 "2015년 시행되는 배출권거래제를 성공적으로 진행하는 등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노력을 꾸준히 해 무방비상태로 신기후변화체제를 맞지 않도록 대비를 철저히 해야 한다"고 밝혔다.
도하(카타르)=정승임기자 choni@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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