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억원 이상 지방세를 체납한 고액 체납자가 지난해보다 8%나 늘어났다. 이들 중에는 전 대기업 총수, 의사, 종교인 등 사회저명인사도 다수 포함됐다.
행정안전부는 전국 시ㆍ도가 체납 발생일로부터 2년이 넘도록 3,000만원 이상의 지방세를 내지 않은 고액ㆍ상습 체납자 7,546명과 법인 3,983곳의 명단을 10일 각 시ㆍ도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다고 9일 밝혔다. 체납자 수는 개인과 법인을 포함해 작년보다 293명(곳), 2.7%가 감소했지만, 이 중 1억원 이상 고액체납자는 3,925명(곳)으로 294명(곳), 8.1%가 늘었다. 체납액도 1조6,894억원으로 10.3%인 1,576억원이 증가했다.
업종별로 보면 건설ㆍ건축업이 1,493명으로 가장 많았고 서비스업이 952명, 제조업이 927명으로 뒤를 이어 불황을 심하게 타는 업종을 간접적으로 드러냈다. 가장 많은 금액을 체납한 개인은 서울시에 58억원을 안 낸 조동만 전 한솔그룹 부회장, 법인은 경기도에 129억원을 체납한 용인의 지에스건설로 나타났다.
특히 개인 3,492명, 법인 1,593곳이 총 7,978억원을 체납, 전국에서 가장 많은 체납자가 몰려있는 서울시는 올해부터 대기업 회장, 변호사ㆍ의사 등 사회지도층 개인 45명과 종교단체 43곳의 명단을 별도로 공개하고 특별 관리키로 했다. 지난 2006년부터 지방세를 체납하고 있는 최순영 전 신동아그룹 회장 등 전 대기업 총수와 사채업자 장영자씨 등이 사회지도층 명단에 포함돼 있다. 10억원의 지방세를 체납했던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은 세금을 모두 납부해 올해 명단에서 빠졌다.
또 서울시에서 올해 새로 체납자 명단에 포함된 개인 또는 법인은 총 476명(곳)으로 516억원을 체납했다. 이 중 일광공영과 박성규 전 안산시장이 법인과 개인으로 각각 체납액 1위였다. 20억5,900만원을 내지 않은 일광공영은 2000~2008년 사업 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를 단 한 차례도 납부하지 않아 서울시가 부동산과 도메인을 압류했다. 박 전 시장은 월세 350만원짜리 집에 살면서도 9억3,100만원의 세금을 체납한 것으로 확인돼 예금이 압류됐다. 지난해 명단이 공개됐는데도 세금을 내지 않고 있는 경우가 4,609명(체납액 7,462억원)으로 대다수였다.
김대성기자 lovelily@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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