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중국, 일본 등이 북한의 로켓 발사를 핑계 삼아 한반도 주변에 군사적 긴장을 조성하고 있다. 미국과 일본이 요격 무기를 장착한 이지스함을 한반도 주변에 배치하고 중국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시험 발사했다. 미국과 중국은 2010년 천안함 피격 사건 직후 미국 항공모함 조지워싱턴호의 서해 진입을 놓고 이미 큰 갈등을 겪은 적이 있다. 일본도 올해 4월 북한의 미사일 발사 정보 수집을 이유로 서해에 이지스함을 진입시키려다 반발에 부닥쳐 포기했었다.
미국 언론들은 10일에서 22일 사이로 예정된 북한의 로켓 발사에 대비, 미국이 첨단 레이더 장비와 탄도미사일 요격 무기를 갖춘 이지스 구축함을 최대 4대까지 관련 해역에 파견할 것이라고 6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미국 태평양군(PACOM) 사령부는 1차로 벤폴드호와 피츠제럴드호를 배치 중인데 배치 장소로 알려진 서태평양의 미사일 발사 감시 해역은 서해로 추정된다. 새뮤얼 라클리어 PACOM 사령관은 이날 미국 국방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군함의 이동 배치는 미사일 발사 의도와 미사일의 종류, 목표 지점, 위협 대상을 확인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미군의 이지스함 투입은 감시 위성의 이동, 탄도미사일 추적용 해상배치 AN/TPY-2 레이더의 서태평양 이동 배치에 이어 나온 조치다.
일본은 요격미사일 SM3를 탑재한 해상자위대 이지스함 3척을 동해와 동중국해 등에 이미 배치했으며 도쿄 등 수도권 3곳과 오키나와 본토 및 주변 섬 등 7곳에 지대공 유도미사일 패트리엇(PAC3)을 배치, 요격 태세를 완료했다. 모리모토 사토시(森本敏) 방위장관은 북한의 로켓이 자국 영토에 떨어질 것에 대비, 7일 자위대에 파괴조치명령을 발령했다.
그러나 일부 전문가들은 북한의 로켓 발사에 대비한 미국과 일본의 이 같은 움직임이 미사일방어(MD) 체계를 사실상 가동한 것으로 평가한다. 한 군사 전문가는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하면 MD 체계의 미사일 탐지와 요격이 훈련이 아닌 실제 상황으로 진행될 환경이 조성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다른 전문가는 "북한의 로켓을 요격하면 국제법상 논란이 생길 수 있다"며 "북한 로켓 발사를 핑계 삼아 한미일이 실전을 방불케 하는 훈련을 할 수 있고 그것이 중국을 자극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중국이 ICBM 둥펑(東風)-31A를 시험발사한 것도 그 시점 때문에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미국의 보수성향 온라인매체 워싱턴프리비컨은 정보 당국자를 인용, 중국이 지난달 30일 산시성 북서쪽 우자이우주미사일시험센터에서 둥펑-31A 미사일을 두번째로 시험발사했다고 보도했다. 둥펑-31A 미사일은 최대 사거리가 1만3,000㎞에 이르며 핵탄두를 탑재하고 미국 주요 도시를 공격할 수 있다. 중국의 환구시보(環球時報)는 이번 시험 발사를 미국의 정보수집기와 인공위성 탐지기가 파악했다고 전했다.
둥펑-31A 시험 발사는 미국 정보 당국이 북한의 로켓 발사 움직임을 포착, 한국과 일본에 관련 사실을 통보한 직후 이뤄졌다. 이 때문에 중국이 북한의 로켓 발사를 이유로 자국의 핵 무력을 강화하려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8월 이뤄진 둥펑-31A 미사일 첫 시험발사는 시진핑(習近平) 중국 공산당 총서기가 "중국의 대국 지위를 떠받치는 버팀목"이라고 극찬한 전략 미사일 부대 제2포병부대가 수행했다.
도쿄=한창만특파원 cmhan@hk.co.kr
워싱턴=이태규특파원 tg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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