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부터 시행되는 '신 가맹점수수료 체계'를 두고 대형 가맹점과 카드사간 신경전이 한창이다. 1978년부터 35년 동안 시행되어온 수수료 산정방식은 원칙과 기준이 분명하지 않고 합리적인 근거가 부족하다 하여 체계를 혁신했다.
새로운 체계에서는 전체 가맹점 중에서 96% 정도가 이전보다 수수료 부담이 줄어든다. 이에 반하여 전보다 부담이 늘어나는 가맹점도 생긴다. 전체 가맹점 중 1% 가량인 연간 카드매출 1,000억 원 이상인 대형 가맹점들이다. 현재의 1.5~ 1.7%에서 2.0% 전후로 인상될 것으로 보인다.
대형 가맹점들은 불만이다. 그럴 만도 하다. 적격비용(eligible cost)에 근거한 수수료라고는 하지만 갑자기 불어난 추가비용에 부담이 커지기 때문이다. 카드 수수료가 전 보다 올라가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 우리나라의 경우를 보더라도 2007년 이래로 6차례 이상 꾸준히 낮췄다. 이번에 새로운 수수료 체계를 시행한다고 하여 직접적으로 카드서비스가 더 좋아진다거나 매출이 늘어나는 것이 아니다.
카드사들도 전전긍긍이다. 9월부터 새로운 체계에 따라 영세 가맹점에 대한 우대 수수료를 미리 낮추었다. 이달 말쯤부터 법이 시행되면 일반 가맹점에 대해서도 대부분 인하하여야 한다. 이렇다 보니 대형가맹점의 수수료가 현실화되지 않을 경우, 신용판매는 영락없이 적자다. 소비자들이 카드를 많이 쓰면 쓸수록 손해를 보는 기현상이 생긴다. 카드사들은 이미 가맹점에다 새 수수료율을 통보한 상태다. 시행일자는 다가 오고 있는 데 협상이 타결된 곳은 아직 보이지 않는다. 시행이 되지 못하면 카드사들은 제재를 받도록 되어있다.
또한, 신용카드시장을 둘러싼 경영환경 역시 카드사를 어렵게 만들고 있다. 금융당국의 규제 강화 조치 등은 카드사들의 경영상황을 악화시키고 있다. 이에 따라 최근 카드사의 순익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내년에는 더욱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신용카드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 금융당국의 정책적지원도 함께 이뤄질 필요가 바로 여기에 있다.
사실, 대형 가맹점은 그간 상대적으로 낮은 수수료를 적용 받아왔다. 매출규모가 크다 보니 '갑의 위치'에서 계약이라 하여 일부의 불공정 시비가 일어난 것도 부인하기는 어렵다. 그렇다 하여 카드사들이 새로운 법만을 앞세우거나 당국이 우격다짐으로 밀어붙이는 방식이어서는 곤란하다. 벌써부터 내년 초부터 신 체계의 정착여부 등을 검사한다는 얘기가 들려서 하는 소리다.
먼저 중소업체를 살린다 하여 대기업을 쥐어짠다는 오해를 푸는 일이 급하다. 중소기업의 수수료를 대형가맹점들이 떠맡는 게 아니라, 그들이 합당하게 부담하여야 할 적격비용에 의한 수수료율에 대해 수용할 수 있도록 납득시키는 절차가 선행되어야 하지 않을까 한다. 시장가격을 단순이 법이나 효율적인 결과만을 좇아 조급하게 결정하려고 하기보다 정당한 과정을 거쳐서 협상으로 타결되어야 하는 게 옳다.
그럼에도 '신 체계'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 가장 중요한 주체는 대형가맹점이다. 중소가맹점의 무거운 짐을 힘이 있는 그들이 덜어주어야 하지 않을까 한다. 신용카드로 혜택을 받은 만치 응분의 비용지불도 따라야 한다는 당위성과 '사회적 책임'을 위하여는 수수료 체계개편에 능동적 참여가 필요하다.
국내 신용카드산업은 정부의 정책적인 지원에 힘입어 지난 10여 년간 크게 성장해왔다. 현재 가맹점 수수료를 둘러싼 카드사와 대형 가맹점간 갈등 역시 카드산업을 한 단계 도약시키기 위한 발판으로 삼을 필요가 있다. 신 체계의 안정적인 정착은 가맹점, 회원, 카드사 모두가 동반 성장할 수 있는 기회인 셈이다.
세 체계를 적용할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카드사와 가맹점은 양면시장(two-sided market)에서의 축이니 숙명적 동행자이다. 수수료를 두고 끝없이 힘겨루기로 시간을 보낼 일은 아니다. 상생(相生)으로 수수료 갈등의 매듭을 풀어야 할 때다.
이보우 단국대 경영대학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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