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 제한법은 폐기돼
미국 상원이 대 러시아 인권법안을 승인하고 러시아가 이에 반발하면서 양국의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미국 상원은 6일(현지시간) 냉전 시절 채택된 미국의 대러 무역 제한 법인 잭슨-베닉수정안을 폐기하면서 러시아 인권변호사 세르게이 마그니츠키 피살 사건 관련 인사들에 대한 제재 내용을 담은 마그니츠키 법안을 찬성 92, 반대 4로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이미 지난달 하원을 통과했기 때문에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서명만 남겨놓고 있다.
마그니츠키 법안은 2009년 일어난 마그니츠키 피살에 연루된 러시아 관리들과 그 가족 및 친척들에게 비자 발급을 금지하고 그들의 미국 내 자산을 동결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마그니츠키는 2008년부터 검사, 판사 등 러시아 고위 공무원들이 연루된 대형 비리 사건을 파헤치다 탈세 혐의로 기소돼 조사를 받던 중 교도소에서 숨졌다.
하지만 이날 잭슨-베닉수정안이 폐기되면서 러시아에 항구적정상무역관계(PTNR) 자격이 부여돼 미러 양국의 무역이 활발해질 것으로 보인다. 론 커크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상원 투표로 세계무역기구(WTO) 규정에 의거한 미러 무역관계 실현에 더 다가섰다”고 말했다.
이태무기자 abcdef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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