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투명성기구(TI)가 해마다 발표하는 국가별 부패인식지수(CPI)에서 한국의 순위가 2년 내리 하락했다.
국제투명성기구는 2012년 CPI 조사 결과 한국이 100점 만점에 56점을 받아, 조사 대상 176개국 중 지난해에 비해 두 계단 하락한 45위를 기록했다고 5일 밝혔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 34개국 중 순위는 27위로 지난해와 같았다. 각 국가의 공공부문 부패 평가 지표인 CPI는 순위가 높을수록 부패 정도가 낮음을 의미한다.
한국은 지난 2009년과 2010년 39위를 기록하다 지난해 43위로 순위가 급격히 떨어졌다. 이어 이번에도 순위가 내려가면서 최근 4년간 한 번도 순위 상승이 없었다. 공직사회나 정치권 같은 공공부문에서 부패가 어느 정도로 존재하는지에 대한 인식 정도인 CPI는 조사 대상국에 거주하는 전문가를 포함해 전세계 기업인과 애널리스트 등의 의견을 반영해 산출한다.
올해 1위는 90점을 받은 덴마크·핀란드·뉴질랜드가 공동으로 차지했다. 스웨덴(4위), 싱가포르(5위), 스위스(6위), 호주·노르웨이(공동 7위), 캐나다·네덜란드(공동 9위)가 그 뒤를 이었다. 또 일본은 17위, 미국은 19위, 중국은 80위였고 지난해 처음 대상국에 포함된 북한은 아프가니스탄·소말리아와 함께 최하위인 174위를 기록했다.
한국투명성기구의 김거성 회장은 "한국 CPI의 연이은 하락은 대통령 측근 비리나 검찰의 잇따른 스캔들 등 최근 몇 년간 한국 사회의 권력 부패 현상과 무관하지 않다"며 "이런 상황을 초래한 가장 큰 원인은 현 정부의 투명·공정사회에 대한 인식 부재와 그에 따른 반부패 정책 실종"이라고 지적했다.
한국투명성기구는 이어 반부패를 위한 새 정부의 과제로 ▦독립적 반부패 국가 기관 설치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신설과 검찰 개혁 ▦회전문 인사·전관예우·낙하산 인사 문제 해결 ▦정보공개법·기록물관리법 개정 등을 제시했다.
송옥진기자 clic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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