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대비 전세 비율이 60% 이상은 돼야, 대선도 걸림돌
전셋값이 꼭지에 다다랐지만 과거와 달리 집값이 당분간 오르기 힘들 것이란 분석이 나왔다.
4일 삼성경제연구소에 따르면 10월 현재 주택 매매가 대비 전세금 비율인 전세가율은 전국 평균 62.6%, 서울 54%였다. 집값이 급등했던 2002년 12월과 비슷한 수준인데, 전세가율의 최고치는 2001년 10월 전국 69.5%, 서울 64.5%였다.
보고서는 과거 전세가율이 최고치를 기록한 이후 매매가격 상승률이 전세금 상승률보다 높아진 사례가 있다고 설명했다. 즉 현재 집값이 오를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됐다는 얘기다. 더불어 최근 국토연구원이 발표한 10월 부동산심리지수(111.3)가 7월 이후 4개월 연속 상승하는 등 부동산시장의 기대심리도 살아나고 있다.
하지만 보고서는 단기간 내에 전세 수요가 매매 수요로 전환해 집값이 크게 오를 가능성은 작다고 봤다. 우선 전세 수요가 매매 수요로 넘어가려면 전세가율이 60% 이상은 돼야 하는데, 서울은 아직 54% 정도다. 더구나 소비자물가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0%에 달하는 집값이 오를 경우 물가가 상승할 우려가 있어 대선을 앞둔 정부가 집값을 억제해야 하는 상황이다. 과거에도 대선의 영향으로 집값이 오른 적이 없다는 게 보고서의 지적이다. 이밖에 정부의 주택거래활성화 방안 중 법률개정이 필요한 부분들이 아직 시행되지 못한 점, 가계부채의 부실채권 비율 증가도 주택 수요자의 시장 진입을 막고 있다.
박재룡 연구전문위원은 “전세가율이 시장 상황을 알려주는 중요한 신호이긴 하지만 통계적으로 매매가격 상승의 직접적인 원인으로는 보기 어렵고, 월세 비중이 늘어나고 있어 활용가치도 갈수록 낮아질 것”이라고 했다.
고찬유기자 jutda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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