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대선 후보 TV 토론에서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는 참여정부의 대북정책을 '가짜 평화'라고 규정하며 자신의 확고한 안보관을 부각하는 데 주력했다. 이에 대해 문재인 민주통합당 후보는 이명박 정부의 '안보 무능'을 지적하며 남북 협력을 통한 긴장 완화를 강조했다.
문 후보는 "이명박 정부는 안보를 늘 강조했지만 천안함 폭침, 연평도 포격 도발 등 안보에 구멍이 뚫렸다"며 "서해 북방한계선(NLL)이 무력화되고 휴전선 노크귀순 사건이 발생한 것을 보면 안보 무능을 알 수 있다"고 공세를 폈다.
문 후보는 이어 "국민의정부는 두 차례 서해교전에서 북한을 격퇴했고 참여정부는 북한과 한 차례도 무력충돌이 없었다"며 이명박 정부의 대북 정책 실패를 정면으로 비판했다.
이에 대해 박 후보는 "진짜 평화와 가짜 평화는 구분해야 한다"면서 "(참여정부의) 퍼주기를 통한 평화는 진짜가 아니다"고 반박했다. 박 후보는 "북한이 도발하면 큰 대가를 치르게 된다는 강력한 억지력을 갖춰야 한다"며 "참여정부 시절인 2006년 북한이 첫 번째 핵실험을 했다. 따라서 그런 여러 노력이 가짜 평화라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7ㆍ4공동성명, 6ㆍ15공동선언, 10ㆍ4선언 등 지난 정부의 남북 합의에 대해 문 후보와 이정희 통합진보당 후보는 "대통령이 되면 우선적으로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후보는 "박 후보의 대북정책 공약을 보면 기존 남북합의를 승인하고 이행하겠다는 분명한 언급이 없다"며 "상호 비방을 금지하는 7ㆍ4공동성명을 어떻게 지킬 것인지, 10ㆍ4선언에 있는 공동어로수역을 어떻게 만들 것인지 분명하게 밝혀달라"고 물었다.
박 후보는 "남북간 합의는 대한민국 정부가 한 것이기에 지켜야 된다고 여러 번 인터뷰에서 말했는데 (이 후보가) 안 본 것 같다"며 "합의는 지켜야 한다. 그래야 북한과 다른 약속도 할 수 있다"고 응수했다. 박 후보는 다만 "국회의 동의를 거쳐야 하는 것도 있고 헌법 정신에 합치 안 되는 부분을 검토해야 하는 것도 있다"고 덧붙였다.
남북관계 개선 방안에 대해 문 후보는 "박 후보처럼 전제조건을 달면 안 된다"며 "남북 관계와 북핵 문제를 동시에 해결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박 후보는 "안보를 튼튼히 하면서 신뢰가 쌓이고 비핵화가 진전되면 대규모 경협 프로젝트를 진행할 것"이라며 "전제조건은 없다. 정상회담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10ㆍ4선언에 담긴 남북 경제 협력을 이행하는데 우리 경제의 활로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광수기자 rolling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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