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가 조세부담률 등에서 '기업하기 좋은 나라' 30위에 올랐다. 이는 일본(127위)이나 중국(122위) 등 인접국에 비해 월등히 높은 수준으로, "세금이 높아 기업하기 어렵다"는 재계 일각의 주장과 달리 기업에 유리한 조세환경을 갖춘 것으로 풀이된다.
3일(현지시간) 세계적 컨설팅업체 PwC와 세계은행(WB)이 185개국을 대상으로 발간한 기업조세 관련 실태 조사 'Paying Taxes 2013'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지난해 42위에서 수직 상승해 종합 30위를 기록했다. 아시아 국가 중에서는 홍콩과 싱가포르가 최상위 5개국에 포함됐다. 기업조세 실태조사는 법인세율, 기업의 연간 세금 관련 업무시간, 세목 건수 등을 종합 평가해 우수한 나라 순으로 전체 순위를 산정한다.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회원국 수준과 비교하면 더욱 도드라졌다. 우리나라 조세부담률은 29.8%로 전 세계 평균(44.7%)은 물론 OECD 회원국 평균 42.5%를 크게 밑돌았다. 기업 들의 조세부담은 법인세를 포함해 법으로 정해진 준조세 성격의 모든 부담금이 포함된다. 세목 건수 역시 OECD회원국 평균(12건)보다 낮았지만, 세금 관련 업무시간(207시간)은 상대적으로 높았다. 삼일회계법인 관계자는 "조세부담률이나 세목 건수에 비해 업무시간이 OECD 평균을 웃도는 것은 전자세금계산서제도 도입에도 불구, 세금계산서 발행ㆍ수정 등에 기업들이 많은 시간을 소비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된다"며 "보다 기업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려면 납세 행정 시간과 노력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성기기자 hangil@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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