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지하철 1~4호선을 운영하는 서울 메트로 노조가 정년 연장을 요구하며 파업을 결의한 데 이어 택시업계도 택시의 대중교통 법제화를 담은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안건 상정이 유보된 데 항의해 7일 서울 여의도에서 전국 택시 25만대가 집결하는 비상합동총회를 강행할 계획이다. 각각의 쟁점에 대한 협상이 이뤄지지 않으면 이달 중 지하철과 택시의 운행 차질이 불가피해 교통대란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서울 메트로 노조는 현재 58세인 정년을 60세로 연장하는 방안을 놓고, 사측과 협상을 벌였으나 결렬돼 파업을 최근 결의했다. 노조는 5~7일 파업 찬반 투표를 벌이며, 중앙노동위원회의 조정만료일인 이달 10일까지 조정이 되지 않으면 11일부터 파업 등 쟁의에 돌입할 예정이다.
정년 연장은 서울 메트로 노조가 지속적으로 요구해 온 사항이다. 1999년 외환위기 극복을 위해 61세였던 정년을 58세로 단축했던 서울 메트로 노조는 원상복구 차원에서 정년을 다시 늘려야 한다는 입장이다. 서울 메트로 노조 관계자는 "서울메트로와 서울도시철도공사 등 서울시 산하 공기업을 제외한 대부분의 공무원과 공기업의 정년이 60세"라며 "인원이 줄어 신규 채용을 하는 점을 감안하면 형평성 차원에서라도 정년이 연장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58세 정년 적용으로 회사를 떠나야 하는 서울메트로의 1954년생 직원은 79명에 이른다.
이에 대해 서울메트로 관계자는 "형평성 등을 고려할 때 정년 연장의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연간 2,000억원 이상의 적자가 발생하는 재정구조상 쉽지 않은 문제"라며 "정년을 2년 연장할 경우 향후 5년간 1,500억원의 인건비가 추가로 소요된다"고 말했다.
근속연수가 길어질수록 퇴직금 산정비율이 높아지는 퇴직금 누진제도 쟁점이 되고 있다. 지방공기업 설립ㆍ운영기준은 2002년부터 퇴직금누진제 대신 단수제를 적용하도록 하고 있지만 서울 메트로는 퇴직금 누진제를 유지하고 있다. 서울메트로 사측은 "감사원 등에서 퇴직금 누진제의 문제를 지적하고 있는 만큼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노조는 "폐지에 따른 손실을 보전해 줘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지하철은 필수공익사업장에 해당돼 파업 중에도 차량운전 분야 인력의 65.7%(출근 시간대 100%, 휴일은 50%)가 근무해야 한다.
택시업계도 7일 여의도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어 운행 중단을 강행할 방침이다.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연맹, 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등 4개 단체의 택시 25만대가 참여한다.
여야 의원들과 국토해양부 장관 등 정부 관계자들은 택시업계와 간담회를 갖고, 설득 작업을 벌일 예정이지만 택시업계를 만족시킬 해법을 내놓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관계자는 "택시업계는 택시의 대중교통수단 인정, LPG 가격 안정화, 유종 다변화, 택시요금 현실화, 감차 보상대책 마련 등 5개 사항을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진 것이 없다"며 "아직까지 정부의 구체적인 대책도 전달받지 못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7일까지 대책이 나오지 않으면 서울을 시작으로 부산, 광주, 대전 등에서 릴레이 집회 투쟁을 벌일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준규기자 manbo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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