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의회의 올해 행정사무감사가 예년보다 수준이 떨어졌다는 평가가 나왔다.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등 대전지역 20여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2012 행정사무감사 대전시민네트워크(이하 네트워크)'는"올 행정사무감사가 준비 태도, 질의 및 답변 수준 등에서 예년보다 떨어졌다는 것이 모니터링에 참가한 NGO활동가들의 평가"라고 2일 밝혔다.
네트워크는 시의원들이 민원성이거나 소수 지인으로부터 들은 내용 또는 현안에 대한 정확한 이해 없이 질의하고, 집행부의 무성의한 답변에 대해서도 묵인하는 사례가 잦았다고 지적했다. 또 의원들이 회의에 1~2분 늦게 입장하는 경우가 보통이고, 10여분 늦게 시작하는 사례도 있었다고 꼬집었다.
피감기관인 대전시와 대전시교육청도 질의 내용과 다른 엉뚱한 답변을 내놓고, 의원들의 질의에 아예 답변을 하지 못하는 경우 등 준비 부족을 드러냈다고 지적했다. 사무관급 이하 공무원들이 대거 감사장에 배석하는 지나친 행정력 낭비도 개선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네트워크는 교육위의 경우 과학고의 신탄진 입지 선정이나 대안학교 설립 문제 등 굵직한 현안이 즐비했지만 제대로 된 질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이해집단의 이익만 대변해 피감기관에 면피만 주고 감사의 수준도 떨어뜨렸다고 지적했다.
한편 네트워크는 행정사무감사를 충실이 이행한 상임위별 우수의원으로 ▦행정자치위 김명경(서구 6ㆍ민주) ▦복지환경위 박정현(비례ㆍ민주) ▦산업건설위 김경훈(중구2ㆍ새누리) 등 3명을 선정했다. 교육위는 공립유치원 증설 예산 삭감 논란 등으로 선정자가 없었다.
허택회기자 thhe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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