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상대 검찰총장이 마침내 검찰 내부혼란에 책임을 지고 물러났다. 최재경 대검 중수부장도 "감찰 조사 마무리 후 합당한 책임을 지겠다"고 말해 금명간 신병 정리할 뜻을 분명히 했다. 또 다른 비판의 표적이 돼온 권재진 법무부장관에 대한 사퇴 여론도 높아 금명간 어떤 형태로든 검찰 지휘부 전반에 대대적인 쇄신 태풍이 몰아칠 전망이다. 검찰 일각에서는 조직안정을 위해 최 중수부장의 사퇴불가 주장도 나오나, '검란(檢亂)'으로까지 불리는 현 사태가 검찰의 개혁문제와 맞물려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조직운영의 문제 따위는 사소한 요소다.
검찰문제는 이제 본격적인 시작이다. 이번 사태는 좁게 보면 고위검사의 거액 수뢰와 초임검사의 성추문이지만, 근본적으로는 검찰의 기능과 역할에 대한 국민의 총체적인 불신과 회의가 쌓일 대로 쌓여 폭발한 모양새다. 비위사건은 단지 때맞춘 계기가 됐을 뿐이다. 정치ㆍ경제 권력에 휘둘리거나, 아예 그들의 이익에 종사하는 조직으로 오랫동안 국민에게 비쳐져 온 것이 검찰이 당면한 문제의 본질이다. 독점적 수사ㆍ기소권이 이런 식의 자의적 검찰권 행사를 가능케 한 제도적 틀이며 오만, 특권의식, 도덕 불감증은 그 자연스러운 부산물이다.
그러므로 검찰개혁의 핵심은 이른바 '정치검찰'로 대변되는 기득권 검찰의 이미지를 벗는 것이다. 이를 위해선 검찰의 인식과 문화를 전면적으로 바꾸는 의식개혁과 함께 검찰권의 분산ㆍ견제와 조직ㆍ인사의 독립 등 제도적 개혁이 병행돼야 한다. 전자는 뼈를 깎는 자성을 통해 낡은 관행과 부패의 고리를 끊어야 하는 만큼 검찰 스스로가 감당해야 할 몫이다. 그러나 제도개혁은 더 이상 검찰에게 맡길 수 없다. 수 없는 국민적 요구를 외면해옴으로써 이미 진정성에 대한 신뢰를 잃은 데다, 이번 사태로 타이밍까지 놓쳤다. 각 대선후보들이 검찰의 제도적 개혁을 대선공약으로 내놓고 있으나, 각 당의 정치적 이해와 무관치 않을 수 없어 어느 쪽이든 진정성을 충분히 신뢰하기는 어렵다.
그보다는 법조계와 학계, 언론계, 시민사회 등이 나서서 중지를 모으고 이를 새 정부 정책과 조율해 반영하는 방식이 바람직하고 현실적이다. 중수부 폐지나 별도 수사기관 설치 여부 등도 이 틀 안에서 오직 개혁의 실효성을 염두에 두고 다시 논의해야 한다. 검찰은 지금 더 내려앉을 곳도, 더 잃을 것도, 더 변명할 할 것도 없는 최악의 상태에 몰려있다. 당분간은 대행체제를 통해 내부 개혁에 힘을 쏟으며 근신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이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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