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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진정성 없는 검찰 개혁안 아무 의미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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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진정성 없는 검찰 개혁안 아무 의미 없다

입력
2012.11.29 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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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의 추태와 혼란이 거의 막장 수준이다. 어제 검사장급을 포함한 대검찰청 간부 전원이 한상대 검찰총장에게 퇴진을 요구하고, 격앙된 태도로 이를 거부하던 한 총장이 서울중앙지검 간부들마저 집단행동 조짐을 보이면서 결국 입장을 꺾었다. 30일 검찰 개혁안을 발표한 뒤 사퇴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개혁안 발표도, 총장직 사퇴도 모두 명분과 타이밍을 잃었을 뿐더러, 이번 사태의 본질도 아니다.

이날 사퇴공방의 직접원인은 대검 중수부 폐지를 검찰 개혁의 뼈대로 삼으려는 한 총장의 의도에 대한 최재경 중수부장의 반발, 다시 중수부장에 대한 총장의 감찰 압박이다. 언뜻 개혁의 이견에 따른 갈등처럼 보이지만 문제는 그렇게 간단치 않다. 고위검사의 거액 수뢰, 초임검사의 성추문 등 잇단 비위사건으로 검찰에 대한 신뢰가 최악으로 추락한데다, 최근 주요 사건처리 과정에서 총장 등 수뇌부의 부당한 개입정황이 제기되는 등 그 동안 누적돼온 온갖 모순이 폭발한 것이다.

나아가 오랫동안 검찰이 자행해온 자의적 수사ㆍ기소권 남용, 무소불위의 특권의식, 도덕 불감증 등이 기저에 깔려있다. 개혁 시늉으로 국민을 속여 상황을 돌파하자는 일선 평검사의 오만한 인식은 검찰이 상하 가릴 것 없이 얼마나 심각하게 썩어있는 지를 극명하게 보여준다. 대통령이 "법무부장관 중심으로 내분을 잘 수습하라"는 한가한 주문이나 할 상황이 아닌 것이다. 더욱이 법무장관도 검찰 불신의 책임 당사자 중 한 명이다.

앞서 대선과 정권교체가 임박한 시점임을 들어 총장 사퇴는 현실적으로 무리인 만큼, 그보다는 검찰 스스로 진정성 있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주문한 바 있다. 그러나 단 며칠 사이에 사태는 정상 절차를 통한 해결이 불가능한 상황으로 치달았고, 더구나 개혁의 진정성이란 애당초 없었음을 검찰 스스로 까발려 보인 판국이다. 당분간 대행체제는 불가피해졌다. 오늘 내일 서두른 개혁안은 아무 의미도 없다. 국민 앞에 속죄하는 심정으로 신뢰의 한 자락이라도 되살릴 방법을 고민하는 시간을 갖는 게 그나마 검찰이 지금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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