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1일 협동조합기본법이 발효돼 우리나라에서도 협동조합의 시대가 본격적으로 열리게 된다. 이 법에 따라 금융 및 보험업을 제외한 모든 분야에서 5명 이상만 모이면 협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다. 정부는 그제 협동조합기본법 발효와 관련, 사회적 협동조합도 일반 협동조합과 같이 중소기업으로 인정, 정부의 정책지원 대상에 포함시키기로 결정했다. 협동조합 생태계를 건전하게 조성하겠다는 취지다. 이에 따라 사회적 협동조합은 일반 협동조합과 함께 중소기업으로 인정받아 공공기관 우선구매제도 등 중소기업이 받는 혜택을 누리게 됐다.
자본을 단위로 이루어진 결합체인 주식회사와는 달리 상부상조가 목적인 협동조합은 사람으로 구성된 결합체로 고객이기도 한 조합원들에 의해 소유되고 통제되는 것이 특징이다. 주식회사가 투자자소유 기업(investor-owned business)이라면 협동조합은 조합원소유 기업(member-owned business)으로 유통단계가 대폭 줄어들고 중개인들이 최대한 배제된다. 의결권도 1인1표제다. 정부는 법 시행으로 향후 5년간 최대 1만개의 협동조합이 설립되고 일자리가 5만개 정도 증가할 것이라는 낙관적인 전망을 내놓고 있다.
협동조합은 유럽에서는 보편화 되어있다. 유럽연합(EU) 25만개 협동조합은 540만개의 일자리를 만들었고 지난해 전세계 상위 300대 협동조합이 1조6,000억 달러의 매출을 올렸다는 조사도 있다. 썬키스트는 세계에서 가장 큰 감귤류 과일마케팅 협동조합이고, 스페인 축구클럽 FC바르셀로나도 협동조합이다. 프랑스에서 가장 큰 은행인 크레디아그리콜 역시 협동조합 은행이다.
유럽의 많은 사례로 볼 때 협동조합이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고 자본주의 경제의 취약점을 보완할 대안 중 하나인 것은 확실하지만 막연한 기대는 금물이다. 제도가 잘 갖춰져도 운영을 어떻게 하느냐가 관건이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에는 이미 전국적으로 협동조합 형태의 사업체가 8,000여 개나 있다. 우선 정부는 이들부터 협동조합기본법 테두리 안으로 편입시킨 뒤 제대로 육성하고 추후 협동조합의 이념을 차분히 확산시켜 나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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