극우 정치인 이시하라 신타로(石原愼太郞) 전 도쿄도지사와 하시모토 도루(橋下徹) 오사카 시장이 주도하는 일본유신회가 전쟁과 군대보유를 금지한 평화헌법의 삭제와 새 헌법 제정을 총선 공약으로 제시했다.
일본유신회는 29일 평화헌법을 대신하는 자주헌법을 제정하고 무기기술 개발도 검토한다는 공약을 발표했다. 당초 공약에서 삭제키로 한 탈원전을 명시하고 2030년까지 기존 원전을 다른 전력으로 대체키로 했다. 일본유신회는 원전은 포기하면서도 미국 등과 상호의존 전략의 관점에서 핵연료 재처리 등 활용 방안은 검토키로 했다. 탈원전을 꾸준히 강조해온 하시모토와 핵 보유에 집착하는 이시하라의 정책을 뒤섞은 것이다.
일본유신회는 또 동맹국이 제3국의 공격을 받을 경우 선제공격을 가능케 하는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인정하고, 해외에 파병하는 자위대의 무기사용 기준을 완화한다는 내용도 공약에 포함시켰다. 군비 확충을 위해 국내총생산(GDP)의 1% 이내로 제한한 국방비 예산 상한선도 철폐키로 했다.
중국과 영토분쟁중인 센카쿠(尖閣)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ㆍ釣魚島) 문제는 중국에 국제사법재판소(ICJ) 제소를 촉구, 일본 영유권의 정당성을 인정받겠다는 입장이다. 총선 쟁점인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은 교섭에는 참가하되 국익에 반할 경우 반대한다고 밝혀 탄력적으로 대응하기로 했다.
이번 공약은 당초 이날 낮 도쿄에서 발표할 예정이었으나 하시모토 측근들이 새벽 오사카에서 기습적으로 발표, 이시하라 측과 하시모토 측 사이의 불협화음을 드러냈다. 언론은 "일본유신회가 이시하라 신당과 합당하면서 주도권이 이시하라 측으로 넘어가자 하시모토 측이 반란을 일으킨 것"이라며 "양측이 총선 이후에도 연계를 지속할지 의문"이라고 전했다.
도쿄=한창만특파원 cmha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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