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상대 검찰총장과 최재경 대검 중수부장의 갈등이 중수부 폐지 여부에 대한 이견으로 촉발되면서 향후 중수부의 운명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30일 발표되는 한 총장의 검찰개혁안에는 중수부 폐지가 포함될 것이 확실하다. 한 총장은 중수부를 폐지하고 서울중앙지검에 부패수사 전담 부서를 두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지만 당장 실행되기는 어렵다. 개혁안이 조직 전체의 뜻을 담은 게 아니라 한 총장만의 구상이라 검찰 내부의 동의를 못 얻고 있는데다, 물러나는 총장이 마련하는 개혁안이기 때문에 정책의 연속성도 떨어지기 때문이다. 특히 중수부 폐지 등 조직 개편이 이뤄지려면 대통령의 결단과 국회 동의라는 절차가 필요하기 때문에 검찰의 개혁방안은 그 자체로는 강제성이 전혀 없다.
이런 사정으로 중수부는 새 대통령이 취임하는 내년 2월까지는 일단 존치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정치권에서 폐지론이 강하게 제기돼온 상태라, 검찰도 당분간 중수부를 통한 직접 수사는 자제할 것으로 예상된다. 결국 중수부 폐지 여부는 대선 이후에 자연스럽게 결정될 것이라는 게 대체적인 관측이다.
향후 중수부 존폐를 둘러싼 경우의 수는 크게 3가지다. 첫째로 중수부 자체가 완전히 사라지는 경우다.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는 검찰 개혁을 '0순위' 과제로 꼽으며 중수부 폐지를 공약으로 내걸었기 때문에 문 후보가 당선될 경우 중수부는 31년 역사를 마감할 것으로 보인다. 중수부가 무소불위 검찰 권력의 상징처럼 인식되고 있어 폐지에 따른 여론의 반발도 크지 않을 것이라는 게 정치권의 분석이다.
검찰 내에서도 중수부 존치가 그 동안 검찰을 옥죄는 빌미를 제공해왔던 탓인지 형사부서와 기획부서 검사들은 중수부 폐지에 크게 반대하지 않고 있다. 중수부 폐지를 극력 반대했던 검찰 특수통들도 최근에는 투쟁 강도가 많이 약화됐다. 중수부의 산 증인인 최재경 중수부장도 "민의를 대변하는 정치권이 법 개정을 통해 중수부를 폐지하면 받아들일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두번째로는 중수부라는 명칭은 유지되지만 직접 수사 기능만 없애는 방안이다. 전국의 지방검찰청 수사를 총괄 관리하는 컨트롤타워는 필요하기 때문에 중수부에 수사권은 주지 않고 관리 기능만 부여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세번째로는 중수부가 폐지되지 않고 유지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는 중수부 폐지보다는 상설특검제 도입을 대안으로 내세우고 있기 때문에 박 후보가 집권할 경우 중수부는 수명이 연장될 수도 있다.
중수부가 폐지될 경우 대기업이나 정치인, 고위공직자 비리 등을 수사하는 전담 부서 설치 여부도 관심사다. 서울중앙지검에 검찰총장의 지휘를 받지 않는 대규모 특별부서를 설치하는 방안이 유력한 대안으로 거론되고 있지만, 중수부가 명칭만 바뀌었다는 비판이 제기될 수 있다.
검찰의 직접 수사 기능을 축소할 필요가 있다는 여론이 확산될 경우 대체 부서 설치 없이 중수부 폐지로 마무리될 가능성도 있다. 문 후보가 당선되면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가 설립돼 폐지되는 중수부의 기능을 흡수할 수도 있다.
강철원기자 stro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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