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국민권익위원회의 기관별 청렴도 조사에서 부산시와 경남도가 지난해에 이어 최하위권에 머무는 수모를 당했다. 두 시ㆍ도의 교육청도 최하위권의 청렴도를 기록해 지역민을 크게 실망시켰다.
27일 국민권익위에 따르면 부산시는 지난해 16개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꼴찌에서 12위로 4단계 올랐지만 여전히 하위권을 벗어나지 못했으며, 경남도는 지난해 13위에서 15위로 2단계 하락했다.
특히 경남도는 2009년 꼴찌에서 2010년 가까스로 9위까지 올랐으나 지난해 4단계 하락에 이어 또 다시 2단계 떨어져 그간 기울인 반부패 시책 추진을 무색케 했다.
경남도는 10점 만점인 청렴도 조사에서 올해 처음 도입한 정책고객을 대상으로 한 정책평가에서는 6.35점으로 6위에 올랐으나 외부청렴도(6.88점ㆍ15위)와 내부청렴도(7.61점ㆍ11위 ) 때문에 하위권 탈출에 실패했다.
도는 외부청렴도에서 금품ㆍ향응제공, 내부청렴도에서 예산 부당집행 등이 부진의 주요 원인으로 분석했다.
올해 도에서는 소방공무원 인사비리를 비롯, 국장 휴가비 거출, 초과근무수당 부당수령, 산청세계전통의약엑스포 심사위원 명단 유출, 불모산 터널 시행자 특혜 등 사건이 잇따랐다. 이에 따라 도는 분야별 청렴도 등급에서 한 분야도 상위권(1~2등급)에 들지 못했다.
부산시의 경우 바닥권을 헤매고 있지만 개선의 여지를 보였다. 지난해보다 외부청렴도는 5단계 상승한 11위, 내부청렴도는 6단계 상승한 3위를 차지했다. 정책고객 평가에서도 지난해 12위에서 올해 9위로 3단계 상승했다. 하지만 징계자 감점처리 기준이 지난해 0.11점에서 0.20점으로 늘어나 감점 부여 점수가 컸다.
교육청의 청렴도 상황도 심각하다. 부산시교육청은 16개 시ㆍ도 교육청 중 15위를 기록했다. 특히 외부인사들이 평가하는 정책고객평가 부문에서는 4.29점을 받아 꼴찌인 16위를 기록했다. 소속 직원들이 평가하는 내부청렴도 부문에선 12위를 기록했지만 외부청렴도 부문에선 14위에 머물렀다. 지난해 7위를 기록했던 부산시교육청은 올해 평가항목 4개 부문에서 정책고객평가 부분을 제외한 3개 부문 모두 전년도 보다 점수가 낮았다.
지난해 13위에 그쳤던 경남도교육청은 올해 14위로 한 단계 추락했다.
한편 이러한 상황에서도 높은 청렴도를 기록한 지자체와 공공기관도 있다. 부산 남구는 전국 지자체 중 6위, 부산시 16개 구·군 중 1위를 차지했다. 구는 올해 초부터‘부패제로, 청렴한 남구’실현을 위해 4개 분야 20개 과제의 고강도 청렴도 향상대책이 주효했던 것으로 풀이된다.
부산환경공단은 전국 42개 지방공사ㆍ공단 가운데 가장 청렴한 기관으로 평가 받아, 3년 연속 1위를 차지하는 영광을 안았다. 이에 부산환경공단은 내년도 청렴도 평가를 제외 받게 됐다.
국민권익위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공직 유관단체 등 총 627개 기관 주요 대민ㆍ대관업무(총 2,495개)의 외부 민원인(16만854명), 내부 직원(6만6,552명), 정책고객(1만5,491명)을 대상으로 측정기관 업무전반의 청렴도에 대한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외부청렴도, 내부청렴도, 정책고객 평가를 산출해 평균한 수치를 토대로 청렴도를 평가했다.
부패공직자가 발생하거나 신뢰도 저해행위가 드러날 경우 감점을 적용해 종합산출했고, 조사는 지난 8월부터 3개월여간 전문리서치기관에 의뢰해 실시했다.
이동렬기자 dylee@hk.co.kr
강성명기자 smka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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