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북아 해역의 어업권을 둘러싼 한중일 삼국 간 갈등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우리 해역과 센카쿠(중국명 댜오위다오)열도 주변에서 중국의 불법조업으로 인한 한중, 중일 갈등은 외교문제로 비화되기 일쑤다. 한편 우리 어선은 일본의 조업조건 강화로 매년 10여척이 일본 정부에 나포되고 있다. 우리나라 3면 바다에서 수산자원을 확보하려는 한중일 삼국지가 치열하게 진행되고 있다.
'바다 위 삼국지'의 가장 큰 갈등 요소는 중국 어선의 불법조업 및 폭력저항이다. 급기야 한일 정부가 공동대응에 나섰다. 26일 농림수산식품부에 따르면 한일 두 나라는 이달 22일부터 이틀간 한ㆍ일 어업지도단속 실무회의를 갖고 중국 어선 불법조업 등에 상호 협력하기로 하고, 불법조업 중국어선에 대한 정보교환 등 상호 협력해 대응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중국 어선의 우리 영해 침범, 특정금지구역위반, 배타적경제수역(EEZ) 위반 등 불법 행위는 적발된 것만도 작년 537건에 달한다. 중국 선원들의 폭력적인 저항으로 우리 해경이 목숨을 잃는가 하면, 해경이 쏜 고무총에 중국 선장이 사망하는 등 비극도 끊이질 않고 있다. 센카쿠열도 해역에서 중국어선들의 조업으로 어획량 감소 등의 피해를 입고 있는 일본도 속앓이 하기는 마찬가지다.
중국 어선의 불법조업에는 공동대응키로 했지만, 한일 간에도 어획권을 두고 풀어야 할 매듭이 있다. 일본 정부는 이번 회의에서 동해 중간수역 부근 일본 EEZ내 한국 어선의 불법조업을 문제 삼았다. 반면 우리 정부는 일본 측이 조업금지수역 지정 장기화 등 조업조건을 일방적으로 강화하고 우리 어선에 대한 장시간 검사 등으로 조업을 방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정부는 1년 중 3~4개월을 조업금지수역으로 정해 우리 어선의 진입을 막고 있다"며 "게다가 창고도면 미소지 등 소소한 조업조건 위반을 이유로 연평균 13척을 나포하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한일 양국 정부가 원활한 조업활동과 조업질서 유지에 지속적으로 협력할 것을 약속하고 이에 대해 중국 정부도 자국 어업인들을 대상으로 교육ㆍ관리조치를 취하겠다고 다짐하며 일단 화답하는 모습을 보였다. 하지만 어획권을 둘러싼 삼국의 이해관계가 달라 언제든 폭발적인 대립으로 비화할 수 있다는 지적이 많다.
이대혁기자 selected@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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