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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만이 살 길" 현직 검사 글은 꼼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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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만이 살 길" 현직 검사 글은 꼼수였다

입력
2012.11.26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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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개혁을 촉구하며 내부게시판에 실명 글을 올렸던 현직 검사가 '실제로는 개혁을 촉구한 것이 아니다'는 취지의 속내를 드러내 논란이 일고 있다.

서울남부지검 윤대해(42) 검사는 26일 대검찰청의 동료 검사에게 보낸 휴대폰 문자메시지를 통해 "개혁 방안으로 거론되는 미국식 기소배심제도 사실은 검사 뜻대로 대부분 관철된다"고 밝혔다. 검찰이 수사를 자제하면 오히려 경찰의 수사권조정 요구를 무력화시킬 수 있다는 의견도 피력했다.

윤 검사는 또 "검찰이 조용히 있다가 총장님이 발표하는 (쇄신)방식은 진정성이 의심 받는다"며 검찰이 현 상황을 대처하는 전략도 제시했다. 윤 검사는 "일선 검사들이 실명으로 개혁을 요구하고, 언론에서 평검사 회의에 촉각을 곤두세우게 하고 극적인 방식으로 평검사 회의가 개최된 뒤 검찰총장이 큰 결단을 내리는 모양새가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 검사는 동료 검사에게 보낸다는 메시지를 한 방송사 기자에게 잘못 보내 이 같은 내용이 외부에 공개됐다.

윤 검사는 앞서 25일 검찰 내부게시판인 '이프로스(e-pros)'에 기소배심제 도입과 검찰의 직접 수사 자제, 상설 특임검사제 도입 등을 개혁안으로 제시했다.

남상욱기자 thoth@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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