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기 정권을 겨냥한 중앙부처 간 '업무 영역' 쟁탈전이 전방위로 확대되고 있다. 행정 효율보다는 조직ㆍ예산을 차지하려는 부처 이기주의에 따른 갈등이어서 우려도 높아지고 있다.
26일 정부에 따르면 기획재정부와 외교통상부는 최근 국회에서 1조8,000억원에 달하는 공적개발원조(ODA) 관할권을 둘러싸고 격돌했다. 현재 재정부는 ODA 중 대외경제협력기금(EDCF)을 통한 유상원조를, 외교부는 무상원조 부문을 관할하고 있다. 각 부처 국장급 간부가 직접 나선 토론회에서 외교부는 "우리가 대외원조 정책을 총괄하는 게 맞다"며 EDCF 관할권 이양을 요구한 반면, 재정부는 "유ㆍ무상 원조를 나눠 집행하는 것이 선진국의 추세"라고 맞섰다.
두 부처는 한국의 개발 경험을 개발도상국과 공유하는 지식공유사업(KSPㆍ내년 예산 257억원)과 최근 유치한 녹색기후기금(GCF) 기획단 설치를 놓고도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특히 GCF에 대해선 외교부가 "국제기구이므로 우리가 챙겨야 한다"는 논리를 펴자, 재정부가 "안보리 비상임이사국 진출을 위한 외교력 분산을 이유로 유치 시도를 반대했던 곳이 숟가락을 얹으려 한다"고 비판하는 등 감정 싸움으로까지 번질 조짐이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두 부처의 대립과 관련, "해당 업무를 쟁취해야 조직과 예산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재정부는 주요20개국(G20) 정상회의 개최에 따라 설치된 국제금융협력국(1국ㆍ4과)을 현재 규모로 유지하려면 GCF 관할이 필수적이며, 외교부도 ODA를 총괄하게 되면 1조9,694억원(2012년 기준)이던 부처 예산을 3조원 가까이 키울 수 있게 된다.
농림수산식품부와 보건복지부는 식품산업 관할권을 놓고 대치 중이다. 식품산업을 차세대 성장동력으로 잡은 농식품부는 "복지부가 식품 위생ㆍ안전을 명분으로 산업 육성에 발목을 잡고 있다"고 비난한다. 최근 농식품부가 정육점의 가공육 판매를 추진하다가, 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청 반대로 주춤한 게 대표적이다. 결국 농식품부 주장대로 단순 가공육의 판매가 결정됐으나, 농식품부 관계자는 "정권이 바뀔 때마다 복지부와 다툼을 벌여온 만큼 이번에도 논리 개발에 신경을 쓰고 있다"고 말했다.
지식경제부와 국토해양부, 지식경제부와 환경부도 일부 업무에서 갈등을 빚고 있다. 국토해양부는 철도ㆍ건설 등 소관 업무와 관련된 국책연구기관 (철도기술연구원ㆍ건설기술연구원)이 지경부 관할인 것에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또 환경 규제를 둘러싸고 지경부는 기업 입장에서 현실에 맞는 유연한 규제를 주장하는 반면, 환경부는 2015년 이후 탄소배출권 유상 거래 개시 등 적극적인 규제를 주장하며 맞서고 있다. 금융회사의 인수ㆍ합병과 관련, 금융위원회와 공정거래위원회가 동시에 인가권을 주장하고 행사하는 현행 구조도 차기 정부에서 논란이 될 소지가 크다.
전성인 홍익대 경제학과 교수는 "정권 말이 가까워올수록 부처 간 업무영역 갈등이 더욱 더 표출될 것"이라며 "부처 이기주의로 흐르지 않도록 차기 정권이 가급적 빨리 매듭지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배성재기자 pas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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