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리나 교체가 필요한 경우 신규 또는 재생 자재를 사용합니다"
미국에서 휴대폰을 구입하면 제품보증서에 이런 문구가 있다. 이는 유럽이나 일본 호주 등에서도 마찬가지다. 소니 미쓰비시 노키아 등 글로벌 전자회사들의 소비자 이용 설명서에도 재생자제 사용을 명문화하고 있다.
재생 자제란 수리하고 고쳐서 새것과 동일한 성능으로 만든 재(再)제조부품, 한마디로 '신제품과 다를 바 없는 중고부품'을 뜻한다. 완전히 부수거나 녹여버리는 재활용에 비해, 훨씬 친환경적이고 값이 싸 해외에선 이미 어엿한 산업으로 자리 잡았다.
그런데도 국내에선 자동차 등 일부를 제외하고는 사실상 금기시돼 왔다. 특히 휴대폰의 경우 한해 수백 만대가 폐기되는데, 이중 멀쩡한 부품조차 다시 사용할 길이 막혀 있었다.
하지만 이르면 내년부터 국내에도 재제조 부품을 사용한 휴대폰이 등장할 전망이다. 환경과 비용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어 제조사들과 시민단체가 한 목소리로 법규 개정을 요구하고 있는 데다 정부도 전향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다.
26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다음달 새로운 '분쟁해결기준'고시를 발표할 예정이다. 전자업계는 여기에 재제조 부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명문화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한 휴대폰 제조사 관계자는 "기계적인 부품이나 제품 안전과 관련된 부품을 제외한 마더보드와 패널에 대해서라도 재제조 부품 사용을 명문화줄 것을 건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자업계는 지난해에도 비슷한 건의를 했지만, 애플사의 리퍼폰을 허용하는 조항만 반영됐다. 리퍼폰은 소비자가 수리를 의뢰한 경우 외형은 새 것으로 하고 내부의 패널이나 회로 등은 수거된 휴대폰의 중고부품을 이용해 조립한 제품. 전자제품에서 재제조 부품 사용이 처음 허용된 사례다.
올해는 분위기가 더욱 무르익었다. 지식경제부가 지난 9월 재제조업 활성화를 위한 국제전시회를 개최한 데다 이달 초에는 녹색소비자연대가 '환경을 위한 부품 재사용의 해법 찾기'란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정부 안팎에서 "이제는 때가 됐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오는 29일에는 지경부와 환경부 공정위 등 관련 부처와 제조사 측이 모여 사실상 첫 회의도 열릴 예정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재제조 부품 사용의 당위성에 대해 큰 이견은 없는 게 사실"이라며 "안정성을 보장하는 문제 등에 대한 협의가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업계에서는 재제조 부품사용이 활성화될 경우 당장 연간 1,000억원 가량의 비용 절감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최병록 서원대학교 교수는 "재제조 부품은 신제품에 비해 약 20~40% 정도 싸게 판매되기 때문에 해외에서는 이미 수조원대 시장이 형성돼 있다"라고 말했다.
다만 소비자들의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전자제품의 재제조 부품 도입이 더뎠던 것은 '전자제품은 열을 가하면 고유의 성능을 유지하기 어렵다'는 인식이 강했기 때문. 하몽렬 한국전자산업협회 하몽렬 사무국장은 "안전과 관련이 없는 일부 제품에 국한된 것이며 부품가격이 인하되고 재제조 부품 사용에 따른 보증기간 확대와 같은 인센티브 제도가 도입될 경우 소비자에게도 이득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적극 홍보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정윤선 녹색소비자연대 팀장은 "제조사들이 비용 절감 효과를 소비자에게 어떻게 분배할 지에 대한 대책을 내놓는 것도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환구기자 redsu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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