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근로자의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하는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사업이 도입된 지 5개월째 접어들고 있다. 올 해에만 2,600억원이 소요되는 사업이다 보니 벌써부터 사업 효과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라는 당초 의도한 정책효과에서부터 저소득 자영업자와 여타 취약계층 미지원 문제, 건강보험이 포함되지 않는 이유에 이르기까지 문제제기 범위 또한 광범위하다. 이러한 논란이 있는 상황에서 '두루누리' 사업을 어떠한 잣대로 평가하는 것이 객관적일 수 있을까.
저성장과 고용없는 성장, 높은 청년 실업률, 비정규직 증가, 저소득 직종양산 및 소득양극화 심화,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경제활력 둔화 및 노인인구 부양부담 증가, 이러한 문제로 인한 세대별, 계층간 갈등 고조 등 현재뿐 아니라 앞으로 다가올 사회는 지금보다도 우울한 전망들로 가득 차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자신의 힘으로 현재와 미래를 준비하는 유인을 제공하여 저출산·고령사회에서 미래세대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정책이 우선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즉 현실에 대한 불만 및 희망이 없어 터져 나오는 사회갈등을 최소화할 수 있는 기제로 작동할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한 시점인 것이다.
이런 요구 사항에 대한 긍정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정책 중 하나가 저소득층에게 보험료를 지원하는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사업이다. 고용주와 저소득근로자의 사회보험 부담을 덜어주면서, 저소득 근로자들의 실직과 노후불안 해소에 기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설사 단기간 내에 의도한대로 사업성과가 나타나지 않을지라도 날로 심해지는 소득 양극화 해소차원에서 저소득층의 소득을 지원해 주는 효과가 있다.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효과가 적어 정책의 사중손실(Deadweight Loss)이 우려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열심히 일하는 사람에게 보험료를 지원한다는 측면에서 '묻지마 복지확대'보다는 우월한 정책대안이 될 것이다.
이 같은 제도 도입 목적과 시의성을 인정할 지라도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사업이 단시일 내에 정착하기 어려운 장애요인도 적지 않다.
미흡한 소득파악 인프라로 인한 적절한 대상자 파악의 어려움, 제도 이해부족에 기인한 정책 효과성 저하가 대표적인 예다. 이러한 우려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사회보험 발전과정을 보면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사업의 성공이 어둡지 않다. 보험료를 내봤자 국민연금을 못 받을 것이라는 잘못된 믿음으로 불과 10여년 전만 해도 '국민연금은 바보나 가입하는 제도'라는 인식이 팽배했던 나라가 바로 우리였기 때문이다. 최근 몰라보게 달라진 국민연금 관련 인식변화가 장기적인 관점에서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사업을 낙관적으로 볼 수 있게 하는 배경이다.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사업을 성공적으로 안착시키기 위해서는 사업주와 근로자의 제도에 대한 인식개선, 사업주의 행정부담 완화, 형평성 차원에서 저소득 자영자와 여타 저소득 근로자에 대한 제도 확대적용이 필요해 보인다.
특히 소득파악 인프라 미비로 인한 부작용이 제일 큰 난관이 될 수 있다. 그러나 미래 지향적인 관점에서 보면 이 또한 크게 우려할 일은 아닌 듯싶다. 소득파악과 관련된 문제의 상당부분이 우리 사회의 선진화 문제와 결부되어 있기 때문이다. 각 분야에서 선진화가 효과적으로 진행된다면, 제기되는 문제들이 자동적으로 해결될 것이다. 또 그리해야만 진정한 의미의 선진사회 및 공평한 사회 구축도 가능할 것이다.
최선의 정책이 존재하기란 쉽지 않은 일이다. 하지만 최선이 어렵다면 차선, 차차선의 정책을 위한 끊임없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본다. 첫 술에 배부를 수 있는 제도는 흔치 않다. 사업추진 목적이 명확한 이상 우리 모두의 중지를 모아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사업의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마련에 골몰할 때이다.
윤석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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