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자민당 총재가 자위대의 국방군 전환을 추진하고, 교전규칙도 만들겠다고 하자 전방위적인 비판이 쏟아지는 등 여론의 역풍이 확산되고 있다.
아베 총재는 25일 TV에 출연, “(자위대를) 군대로 정확하게 인정한 뒤 외국과 교전할 때 교전규칙에 따라 행동하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자위대는 막강한 무력을 보유한 군조직이지만, 일본에서는 군대보유와 교전권을 금지한 헌법9조에 따라 군대로 간주하지 않는다는 애매한 원칙을 유지하고 있다. 무기사용 기준을 정한 부대 행동기준은 있지만 교전 규칙이 없는 것은 이 때문이다.
아베 총재는 자위대를 군대로 인정하지 않으면 전쟁 중 생포됐을 경우 제네바 협약에 따른 포로대접을 받지 못하고 살인자로 취급받을 뿐이라는 논리를 내세웠다.
아베 총재의 발언에 대해 소속 자민당 내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전수방위 개념을 중시하던 자위대가 호전적인 이미지로 변질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가나가와(神奈川)현의 자민당 지부 간부는 “조직 등 구체적 구상도 제시하지 않은 채 국방군이라는 말만 강조하는 바람에 불필요한 반발을 가져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지바(千葉)현의 당 간부는 “발언의 방식과 타이밍이 잘못될 경우 실언이 돼 정책과 선거에서 공조하는 공명당이 반발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방위성의 간부는 “자위대의 성격과 역할이 바뀐다면 합당한 명칭을 부여하는 것이 맞지만 단지 이름만 바꾸는 것이라면 단순한 인기끌기에 지나지 않는다”고 곤혹스러워 했다. 또 다른 간부는 “미일 방위협력지침 개정 등 현행 헌법하에서 해야 할 일도 산더미”라고 했다.
자민당과 협력관계인 야마구치 나쓰오(山口那津男) 공명당 대표도 “(군대보유를 금지한) 현행 헌법을 존중한다”며 “오랜 세월 정착된 자위대라는 명칭을 바꿀 필요가 없다”고 잘라 말했다.
노다 요시히코(野田佳彦) 총리는 “자위대를 대륙간탄도미사일을 날려 보내는 조직으로 바꾸려는 것이냐”고 비난하는 등 이를 총선 쟁점으로 부각시킬 태세다. 노다 총리는 이미 쟁점화한 자민당내 세습정치인 공천과 함께 국방군 문제를 아베 총재와의 TV토론에서 집중적으로 파고 든다는 복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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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쿄=한창만특파원 cmh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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