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의회 교육위원회가 내년도 공립유치원 증설 국비 예산을 대폭 삭감해 논란이 일고 있다. 전교조 등은"교육의원들이 사립유치원의 눈치를 본 것"이라며 강하게 비판하며 불신임운동을 경고하고 나섰다.
26일 대전시의회에 따르면 교육위는 최근 2013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계수조정에서 시교육청이 제출한 공립유치원 학급증설예산 6억8,000만원을 4억8,000만원으로 2억원을 삭감했다. 또 교육과학기술부가 공립유치원 통학버스 시범운영사업비로 지원해준 4억3,700만원 전액을 삭감했다. 삭감예산이 본회의를 통과하게되면 대전교육청의 내년도 공립유치원 관련 국비지원 예산 6억3,700만원이 감액 교부된다. 이렇게 되면 내년도 공립유치원 증설계획이 당초 34학급에서 24학급으로 10학급 줄고, 유치원 입학 아동도 250명 감소한다.
교육의원들은"교육청의 학급 증설예산안이 법리에 어긋나 담임을 맡을 수 있는 정교사를 확보한 만큼만 승인할 수 밖에 없었다"고 밝혔다. 이들은 또"통학버스도 시교육청이 구입해서 내년 문을 열 예정인 유아교육진흥원에 두고 활용하면 규정상 문제가 없다고 지적했지만 시교육청이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삭감 배경을 설명했다.
교육위 한 의원은"학부모 입장에서 공립유치원이 부담액이 없어 유리하지만 국가적인 차원에서 보면 사립보다 국립의 운영비가 더 많이 든다"고 밝혀 이번 조치가 사립유치원을 염두에 둔 결정이라는 점을 감추지 않았다.
실제 올해 기준으로 공립유치원의 경우 학부모가 부담하는 수업료가 없지만 사립유치원은 정부지원금외에 학부모가 평균 12만원을 더 내야 된다. 때문에 공립유치원이 확대되면 학생들이 사립유치원보다 공립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은게 사실이다.
대전시교육청은 이에 대해 "가까운 거리에 유치원이 없는 학생들의 통학안전 등을 위해 학부모 대부분이 통학버스 운행을 원하고 있다"며"이미 다른 시도에서도 하고 있고 버스를 임대해 사용하기 때문에 법적인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시의회 논리를 반박했다.
전교조 대전지부도 시의회의 공립유치원 예산삭감에 대해 성명을 내고"공교육 강화에 앞장서야 할 교육위가 사립유치원 연합회의 산하기관으로 전락했다"고 비판했다.
전교조는 "교육위가 학생유출을 걱정하는 사립유치원들의 민원을 들어주기 위해 시민 대부분이 찬성하고 있는 공립유치원 확충과 통학버스 운행이라는 민의를 외면했다"며 "시 교육위는 도대체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가"라고 반문했다.
전교조는"대전시의회 교육위의 처사는 교과부 공립유치원 확충예산을 아무 이의 없이 원안통과를 결정한 충남도 의회와 대조적"이라며 "상임위차원에서 재논의나 예결위 논의과정에서 관련 예산을 원래대로 되돌리라"고 촉구했다.
이들은"의회가 이런 요구를 묵살할 경우 대전지역 시민사회단체와 학부모, 다른 모든 세력과 연대하여 불신임운동을 벌여나가겠다"고 경고했다.
허택회기자 thhe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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