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숙자한테 돈을 주고 명의를 빌려 유령 회사를 만든 뒤 무역보험공사에서 10억여원을 빌려 가로챈 일당 검거(서울중앙지검). 가짜 재직증명서로 전세계약서 꾸며 5개 은행 등에서 25억5,500억원을 대출받아 가로챈 일당3명 적발(경찰).
금융회사를 상대로 수출 실적이나 전세계약서를 위조해 거액을 대출 받아 챙기는 범죄가 급증하고 있다. 26일 금융권에 따르면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주택금융공사, 무역보험공사, 시중 은행 등이 수출 및 주택 자금 대출 사기를 당한 액수가 1,0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됐다. 이중 확정 판결을 받은 금액이 300억~400억원(20여건)이고, 나머지는 현재 수사를 받고 있거나 사기 대출로 의심되는 대출이다. 최근 두 달 새 검찰과 경찰이 적발한 관련 범죄 액수만 해도 140억원이 넘는다.
이런 범죄가 기승을 부리는 것은 경기 불황으로 수출업자와 서민들을 돕기 위한 대출 상품이 늘어난 가운데 해당 금융 공기업과 은행들이 대출 심사를 허술하게 하고 있기 때문이다. 수출신용보증의 경우 부실 사고가 나면 무역보험공사가 전체 액수의 80%, 주택기금은 주택금융공사가 90%를 책임 진다. 이 때문에 지급보증과 심사 업무를 수탁 받아 대출해주는 은행은 심사를 소홀히 하기 일쑤다.
무역보험공사 관계자는 "은행이 책임 있게 심사할 것으로 기대하고 수탁보증 제도를 도입했으나 사기대출이 빈발해 지난해부터 우리 직원이 직접 지급보증 심사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주택금융공사는 1주택에 1명만 전세자금을 보증할 수 있는 전산시스템 등을 보완했다.
김동환 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수탁 보증의 경우 은행은 20%만 책임지면 되므로 신용 심사를 적극적으로 하지 않는다"면서 "독일, 일본 등은 보증기관의 보증비율을 50% 정도로 낮게 유지하는데 우리도 은행의 책임을 강화를 위해 보증비율을 낮출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강아름기자 sara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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