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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또 국민 볼모로 집단행동 나선 의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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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또 국민 볼모로 집단행동 나선 의협

입력
2012.11.25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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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당수 동네의원이 그제 문을 닫았다. 추운 날씨에 의원을 찾은 시민들은 영문도 모른 채 발길을 돌려야 했다. 정상적으로 진료를 했던 일부 의원에는 환자들로 장사진을 이뤄 2~3시간씩 기다리기 일쑤였다. 이날 휴진은 의사협회가 진료비 인상 등을 요구하며 당분간 야간과 토요일 진료를 하지 않기로 결의한 데 따른 것이다. 의협은 내달 15일부터 무기한 전면 휴ㆍ폐업(진료거부)에 들어가겠다고 예고해 놓았다.

의사들의 요구 조건은 수가결정구조 개선과 성분명처방 추진 중단, 총액계약제 추진 중단, 포괄수가제도 개선 등 7가지다. 한 마디로 진료비가 낮아 의원을 유지하기 어려우니 정부가 대책을 마련해달라는 얘기다. 이들의 주장이 전혀 터무니 없는 것은 아니다. 의원급 의료기관의 경영난은 꾸준히 악화해 폐업률이 8%에 이른다고 한다. 환자들의 대형병원 쏠림 현상이 커지면서 종합병원과 동네의원과의 양극화는 갈수록 심화하고 있다.

하지만 의협 주장의 타당성과는 별개로 의사들이 시민의 건강과 환자의 고통을 볼모로 진료시간을 단축하고 휴진을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의협의 집단행동은 대선을 앞두고 자신들의 주장을 관철시키기 위한 집단이기주의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의협은 지난 7월에도 정부의 포괄수가제 확대 시행에 반발해 수술 거부를 선언했다가 여론의 질타를 받고 철회한 바 있다.

어떤 경우든 극단적인 행동으로는 시민들의 호응을 얻을 수 없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정부의 안이한 대응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보건복지부 측은 의협의 집단행동이 예고됐지만 "할 테면 하라"는 식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 지난주 국회에서 열린 건보수가 결정 구조 토론회에도 참석하지 않았다고 한다. 시민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는데 수수방관하는 정부의 태도는 이해할 수 없다. 당장 의협과 만나 대화를 하든 설득을 하든 적극적인 해결책을 찾아내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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