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6일 미국 대통령 선거와 연방의회 선거 결과 민주당은 백악관과 상원, 공화당은 하원을 각각 차지했다. 미국 연방 선거에서는 의회권력과 행정권력을 한 당에 몰아주지 않으려는 분점 정부(Divided Government)의 경향이 강하다. 특히 현직 대통령 임기 중 실시되는 중간선거에서는 더욱 그렇다.
하지만 주정부 선거에서는 이런 견제와 균형이 작용되지 않는다. 갈수록 특정 정당이 행정부(주지사)와 입법부(주 상ㆍ하원)를 독점하는 경우가 증가하는 것이다.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이번 선거에서 한 정당이 주지사, 주 상원 다수당, 주 하원 다수당을 독점한 주가 전체 50개 중 37개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60년만에 최고다. 공화당이 독점한 주는 24개, 민주당이 장악한 주는 13개다.
월스트리트저널 집계를 보면 범위를 주 의회 단위로 좁혔을 때 양원제를 채택하는 49개주(네브래스카는 단원제) 중 한 정당이 상ㆍ하원을 휩쓴 주는 46개나 된다. 이 또한 70년만에 최대다. 민주, 공화 양당이 상ㆍ하원을 분점한 주는 아이오와 뉴햄프셔 켄터키 3개뿐이다.
이유는 주별 이념 성향이 점점 고착화하기 때문이다. 과거에는 대다수 주가 선거 때마다 지지 정당을 달리하는 스윙스테이트(경합주)였으나 이제는 뉴욕 캘리포니아는 무조건 민주당, 텍사스는 언제나 공화당 텃밭으로 분류된다.
유권자들이 양대 정당의 극한 대립에 실망한 것도 원인이다. 토머스 바크 미네소타 주상원의원은 “상당 기간 유권자들은 타협이나 중도를 바라면서 행정ㆍ입법부를 각각 다른 당에 투표했다”며 “하지만 이제는 타협을 이루기도 어렵고 정당들이 완고해지고 있어서 분리투표 경향이 사라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후보 됨됨이가 아닌 당만 보고 찍는다는 얘기다.
특정 정당이 행정ㆍ입법부를 장악하면 당정 협력이 쉬워지고 의사 진행 효율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 그러나 일당 독점이 꼭 효율적 의사 처리를 보장하지는 않는다. 공화당 독점주인 캔자스에서는 공화당 내 보수파와 중도파 사이의 이념 다툼이 심하고, 10년째 민주당이 주 의회를 장악한 일리노이에서는 연금개혁 등 쟁점 법안을 통과시키지 못하고 있다.
일당 독점의 폐해는 이뿐 만이 아니다. 다음 선거 때까지 최소 2년간은 견제받지 않는 권력이 되면서 특정 정당의 이념을 과도하게 밀어붙인다. 크리스 라슨 위스콘신 주상원의원은 “여당은 하고 싶은 건 뭐든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NYT는 “이념상 극단에 치우친 법안이 늘어나고 중도성향 법안이 줄어드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영창기자 anti092@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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