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대출 부실화에 따른 위기의 '취약고리'는 역시 제2금융권이 될 수밖에 없다. 총 211조원에 이르는 2금융권 주택담보대출 대출자 가운데 70~75%가 다중채무자로 파악된 것도 취약성을 드러내는 대표적 징표다. 금융당국은 최근 연체율이 급등하고 있는 2금융권 가계대출의 용도와 담보가치인정비율(LTV) 등에 대해 실태검사에 들어갔지만 이젠 구체적 대책이 나와야 할 때다.
2금융권 주택담보대출의 취약성은 지나치게 높은 LTV에서 비롯되기도 한다. 은행의 LTV는 지역별로 40~60%에 불과하지만, 2금융권은 70%까지 허용되고 실제론 더 높게 책정된 경우도 많다. 따라서 주택가격이 조금만 하락해도 담보가치가 대출금을 밑돌아 채권 회수에 들어갈 수밖에 없게 된다.
물론 경기가 반등하고 부동산 시장이 살아나 주택가격 하락세가 멎으면 모든 문제는 연착륙할 수 있다. 하지만 한국개발연구원(KDI)조차도 어제 내놓은 거시정책 권고에서 내년도 성장률 전망치를 지난 6월보다 0.4%포인트 낮춘 3.0%로 조정하는 등 경기부진 우려가 더 깊어지고 있는 게 문제다. KDI는 특히 부동산 전망과 관련해서는 "경기 부진이 상당 기간 지속하면 부동산 가격도 추가로 하락할 수 있다"고 예상했다. 가계대출 부실화에 따른 금융시스템의 동요 가능성을 더욱 높게 본 셈이다.
KDI는 경기 활성화를 위해 추경 편성 등을 통한 정부의 재정지출 확대와 금리 추가 인하를 제안했다. 그러나 이런 식으로 내수와 투자를 자극해도 세계 경제가 유럽 재정위기와 미국 재정절벽 우려 같은 악재에 휩싸인 이상, 상황 반전은 쉽지 않아 보인다. 따라서 금융당국은 2금융권 검사를 토대로 비상 시 주택 가압류 및 경매와 같은 채권 회수행위를 유예하거나 그에 상응한 2금융권 지원책 등을 시행 가능한 상태로 철저히 준비해 두는 게 좋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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