팍팍해진 서민들 살림살이를 도우려 도입했던 정책성 서민금융제도가 흔들리고 있다. 특히 금년 들어 가계부채 문제 해결을 위해 서민금융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참여 금융기관들이 크게 열성을 보이지 않는 듯싶다. 그래서 정권말기 레임덕 때문이라는 지적이 설득력을 지닌다. 그러나 2008년 하반기 급격히 감소했던 저신용ㆍ저소득층 대출의 확대 전환에 급급했던 정부가 제도상에 중개기능의 효율적 수행 유인을 적절히 반영하지 못한 것이 결국 실효성 저하를 초래하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최근 들어 제2금융권 대출 비중이 급격히 줄고 있는데, 특히 저축은행의 경우 지난 6월말 기준 대출잔액이 전년동기 대비 40% 감소했다. 카드사 역시 계속되는 규제강화로 대출잔액이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대부업계도 등록 대부업체들 수가 감소하면서 불법 사금융 시장으로의 자금유출이 확대되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런 가운데 저축은행 중앙회의 햇살론 취급액이 금년 6월말 기준 507억원에 달하면서 출범 첫해인 작년 7~12월까지의 취급실적 802억원에 크게 못 미친 것으로 드러났다. 상호금융의 햇살론과 미소금융 중앙재단의 미소금융 역시 각각 하락세를 드러냈다. 은행권의 새희망홀씨대출만 정부의 직접적 개입에 힘입어 작년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더 나아가 시중은행들이 저신용 계층을 위해 10%대 소액신용대출 상품을 출시했다지만, 이들이 얼마나 지속성을 지닐지는 장담하기 어렵다.
서민금융은 저소득층 서민들의 어려운 생활을 도와줌으로써 내수활성화에 필요한 기본수요를 창출하고 양극화 해소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정책성 서민금융제도는 낮은 금리 바꿔 타기 등 가계부채 문제 해결을 위한 단기적 수단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규모 확대와 더불어 효율성 제고 및 중장기적 지속 가능성 제고가 필요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를 위한 몇 가지 정책방향을 제시한다.
첫째, 서민금융 지원이라는 제도 도입의 목적에 맞추어 체계를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 우선 은행권 새희망홀씨대출은 지속가능성이 낮아 제2금융권 계열사의 햇살론 등으로 통합하는 편이 낫다. 대상고객이 달라 은행이 이 시장에서 성공적으로 운용할 수 있을 지가 불분명하기 때문이다. 이들 두 가지 상품은 모두 저소득층의 빈곤퇴치 및 자활능력 제고가 목적이므로 사회ㆍ복지정책 차원에서 정부가 금융기관의 비용 및 위험부담을 일부 분담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미소금융은 자영업자 창업자금 내지 사업자금 지원에 특화되어 있다. 따라서 위험이 높지만 잠재적 수익성 또한 높아 금융기관, 기관 투자자 및 기타 기부자들 입장에서 투자할 가치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둘째, 정책성 서민금융 역시 시장과 연계되어 있으므로 시장 친화적이어야 한다. 관련해서 제2금융권의 햇살론은 금리규제를 완화해 자금의 가용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금리규제의 지속은 풍선효과를 낳아 서민금융 지원이라는 당초 목적 달성을 어렵게 만들 뿐이기 때문이다. 이보다는 금리의 일정 부분을 정부가 햇살론 프로그램에 보조하는 방법이 실제 정책목표 달성에 효과적일 것이다.
셋째, 서민금융시장의 대상은 사회적 약자인 서민들인 만큼 약탈적 대출 가능성이 상존하다. 위험평가가 공정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소비자 보호가 적절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감독강화가 필요하다. 한편 미소금융은 본질적으로 정보의 창출과 소통이 어려워 투명성 확보가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한 필수요인으로 이해된다. 따라서 서민금융 공급자 상호간 정보 공개 및 공유가 확대되도록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정부는 금융기관의 정보창출 내지 중개기능 유인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금융기관들의 역할 분담을 유도해야 할 것이다. 예컨대, 최근 햇살론의 보증비율을 85%에서 95%로 상승 조정하는 방안은 금융기관의 사전심사 및 사후관리 유인을 낮추어 지속가능성 제고에는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
윤석헌 숭실대 금융학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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