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대선을 앞두고 선심성 예산 확보에 나서면서 국회 상임위원회 차원의 예산 증액 요구가 11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매년 예산 심의 과정에서 반복됐던 '예산 부풀리기'가 대선 정국과 맞물려 더욱 심각해진 것이다.
25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따르면 15개 상임위 중 예산 심사를 마무리한 12개 상임위는 정부 제출안에서 총 10조9,590억원을 늘려달라고 요구했다. 1조원 정도 감액 요구를 제외하면 순수 증액요구는 12조원을 넘는다. 정부가 편성한 내년도 총 지출 342조5,000억원의 3.5% 정도를 추가 요구한 것이다. 여기에다 아직 심의를 마치지 않은 환경노동위, 법제사법위, 국방위 등 3개 상임위와 평창동계올림픽ㆍ국제경기지원특위 등 3개 특위의 증액분을 합하면 그 규모는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상임위별로는 국토해양위와 보건복지위의 증액 요구가 많았다. 증액 요구가 사회간접자본(SOC) 건설과 복지 확대 분야에 집중됐음을 의미한다.
국토위는 394개 사업에 대해 3조8,641억원 증액을 요구했다. 구리_포천 민자고속도로(2,939억원), 도시재생사업(2,000억원), 호남고속철 건설(1,500억원), 부산외곽순환도로 신설(994억원), 울산_포항 고속도로 건설(800억원) 등 지역민원성 SOC 예산이 대거 포함됐다. 호남고속철 건설사업은 예결위에서도 최대 4,251억원의 증액 의견이 제시됐다.
복지위는 영ㆍ유아 무상보육, 아동수당 지급, 기초노령연금 인상 등 2조5,710억원 증액 요구했다. 특히 여야가 공약으로 내건 무상보육의 경우 임채민 복지부 장관의 반대에도 정부안(2조3,237억원)에서 1조2,915억원이 늘어난 3조6,152억원으로 의결됐다.
농림수산식품위는 쌀소득보전ㆍ고정직불금 인상(2,619억원), 농어업재해보험(1,472억원) 등 총 1조6,036억원, 교육과학기술위는 국가장학금 지원(6,250억원), 지역 산학협력 선도대학 육성사업(1,166억원) 등 1조1,978억원 증액을 요구했다. 이밖에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는 9,535억원, 행정안전위는 4,542억원, 지식경제위는 3,629억원을 증액 요구했다.
한편 예결위는 지난 23일 계수조정소위를 가동하고 각 상임위에서 넘어온 예산안에 대한 부별 심사에 돌입했다.
김회경기자 herme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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